‘10억 대주주 반대’ 이소영, 소신 발언…“흐름 바뀌고 있다”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이재명 정부 첫 세제개편안에 담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두고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당부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 내에서 대주주 요건을 10억원으로 원상회복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대표적인 여당 의원이다.

지난 2일 오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 의원은 ‘오마이TV’에 출연해 짧은 인터뷰에 응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유튜브 채널 '오마이TV')

이날 이 의원은 세재개편안을 두고 여당 내에서 공방이 이어지는 상황을 두고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경제 구조가 비정상적이라 생각한다. 국민들 자산이 전부 부동산에 쏠려 있는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저출생 등 많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돈을 경제 선순환을 위해 자본시장으로 옮겨와야 한다. 돈을 옮기려 하면 특별한 특례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행자가 “주식시장이 많이 안 좋아지고 있어서 그런지, 당 내에서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것 같다. 변화의 물결이 있나”라고 묻자 이 의원은 “당내에서도 자본시장 투자자 우려에 공감하는 분들이 많다. 공개 의견을 내신 분들도 적지 않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흐름이 많이 바뀌고 있다고 생각한다. 너무 우려하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시장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도출하겠다”고 투자자들을 안심시켰다.

한편 논란이 된 세제개편안은 윤석열 정부 시절 50억 원이었던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대주주 기준이었던 10억 원으로 되돌리는 내용으로, 세제개편안 발표 이튿날이었던 지난 1일 코스피가 4% 가까이 급락하면서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졌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4억원을 넘는 상황에서 서울 아파트 한 채 가격도 안 되는 주식 10억원어치를 가지고 있다고 ‘대주주가 내는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게 과연 상식적인 것인지 의문”이라며 “이런 정책은 코스피 4000을 돌파하고 어느 정도 안착된 시점에 논의해도 충분할 것”이라고 소신 발언을 하며 응원을 받았다.

이 의원 외에 이언주 최고위원, 박홍배, 김한규, 이연희 의원 등이 대주주 요건을 10억원으로 원상회복하는 것에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과 김병기 원내대표도 여론을 의식한 듯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권이 주식시장을 활성화한다면서 이 요건(대주주)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크게 되돌렸지만 거꾸로 주가는 떨어져 왔다”고 반박했다.

한편 4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따르면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에 관한 청원’은 이날 오전 8시 30분 기준 11만5000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