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과학기술특위 "연구비 비효율, 구조적으로 뜯어보겠다"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 과학기술특별위원회는 7일 ‘연구비 카르텔’을 깨고자 부처 간 ‘칸막이’로 발생하는 연구개발(R&D) 비효율이 없는지 시스템을 점검하기로 했다. 반도체를 비롯한 ‘12대 국가전략기술’ 지원하는 정책도 검토할 방침이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정우성 포항공과대 산업경영공학과 교수는 이날 국회에서 첫 특위 회의를 연 후 “이제 선진국을 추격하는 시대에서 선도하는 시대로 바뀌었고 지금의 성장은 과학기술 주도로 이뤄져야 한다”며 “국가와 사회에 적합한 시스템이 무엇인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우선 특위는 범정부 차원에서 R&D 시스템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특위 모두발언에서 “연구비는 카르텔 배만 불린다”고 꼬집은 정 위원장은 “R&D 투자가 많았음에도 효율적으로 투자되지 않고 성과가 충분히 나오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었다”며 “카르텔은 실체 없이 널리 쓰여 폐해가 크고 비효율이라는 용어가 더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부처별 사일로(외부와의 소통 단절)를 쌓아 부처마다 관리하는 연구관리 전문기관이 난립하면서 제대로 된 기획평가가 이뤄졌는지, 이들 기관이 적합한 시스템인지 등 비효율적 부분을 찾겠다”며 “비효율의 원인을 찾고 혁신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사회 현안에 대해서도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정 위원장은 “전문성에 기반해 사회 현안에 대해 적극 대응하겠다”며 “일 터지고 나서 대응하기보다 선제적으로 준비하겠다”고 했다. 다만 과학기술계 현안인 항공우주청 설립이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등에 대해 특위 위원인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특위가 앞서서 하기보다 현안이 해결되지 않을 때 특위에서 다룰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 위원장은 처음 추진할 정책에 대해 “실현 가능한 정책 제언을 드릴 수 있는 특위가 되려 한다”며 “과학기술과 우리 미래에 여야가 있나. 미래를 위한 특위라고 생각하고 정치 도구가 아닌 사회와 국민을 위한 과학기술로 온전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활동하겠다”고 역설했다.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특위에 반도체·디스플레이·배터리(이차전지)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지원정책 등을 보고했고 특위는 관련 내용을 검토해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