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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윤석열정부는 임기초부터 건전재정을 강조하면서 한편으로는 법인세 감면, 상속세 감면 등으로 세수결손을 자초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세법개정안에도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등 세입기반을 무시한 감세정책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정 의원은 “올해도 세수결손의 가장 큰 원인은 법인세 감소로 지난해보다 17.2조원이 덜 걷히기 때문”이라며 “이러한 와중에 근로소득세는 2.6조원, 부가세는 9,9조원이 더 걷히는 것으로 예측되며 법인세 감세 여파로 부족한 세수를 서민과 중산층 호주머니를 털어 채우고 있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건전재정을 하겠다는 정부가 오히려 나라 살림을 거덜 내는 무능함은 물론 미래를 위한 세입기반마저 무너뜨리는 무책임함으로 미래를 위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며 “대통령과 정부는 이런 재정운영의 실패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정일영 의원도 “역대급 세수펑크 1위, 2위가 모두 윤석열정부에서 발생했다”며 “이렇게 경제에 무능한 정부는 본 적이 없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기획재정부는 세수펑크 이유를 경기둔화 때문이라고 한다. 대통령과 총리는 작년부터 계속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며 낙관론만 펼치더니 정작 세수가 펑크 나니 ‘경제가 좋지 않아서’였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제 부자감세를 중단하고 세수기반을 확보해야 한다”며 “그렇게 외치던 재정건전성도 확보하지 못하고 세수결손이 역대급으로 반복되고 민생경제를 갈수록 힘들게 하고 있는 윤석열정부 경제팀은 국민들께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임광현 의원은 한덕수 총리의 지난 7월 ‘정부 물려받을 때 나라 망할 수 있겠다 생각했다’는 발언을 인용하며 “지금처럼 계속 세수가 감소하면 정말 나라 망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꼬집었다.
그는 “대규모 세수펑크가 난 상황에서도 정부의 2024 년 세법 개정안에는 배당소득세와 상속세 감소로 오너 대주주의 이윤을 극대화시키고 부의 대물림을 심화시키는 대규모 부자감세안이 또 들어이어 세입기반이 무너지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는 조세정책 기조가 경제역동성 제고와 민생안정 지원, 투자·소비 회복으로 성장·세수간 선순환에 기반한 중장기 세입기반 확충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실패했던 낙수이론에 근거한 허황된 정책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