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세 지방세 이양 및 지자체 인사권 독립 필요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서울시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11%에서 20%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음식업이나 부동산중개업 등 지방행정 서비스와 밀접한 부가가치세 및 부동산 양도소득세 등 일부 국세를 지방세로 이관해줄 것도 요청했다.

지자체 공무원 정원을 조례로 정하고 광역자치단체에 대기업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권 및 고발요청권을 부여하는 등 지자체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10대 분야·66개 정책’을 각 정당에 건의한다고 12일 발표했다. 10대 분야는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10개 과제)을 포함해 △경제민주화(6개) △노동존중 구현 제도화 및 문화 확산(5개) △국민 안전생활 보장 위한 노후기반시설 투자 확대(3개) △보편적 복지 실현(10개) △지속가능한 에너지·기후환경 조성(3개)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강화(3개) △도시재생으로 도심활력 제고(8개) △지역개발 현안과제(9개) △정책협조 및 정부건의(9개) 등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은 대한민국 혁신의 테스트베드이자 세계 다른 도시들로부터 다양한 정책들이 호평을 받고 있는 곳”이라며 “서울의 정책 콘텐츠와 노하우가 국정에 반영된다면 새로운 시대로의 대전환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인사·재정 등 지자체 권한 강화

이번 정책건의의 핵심은 지자체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다.

이날 서울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개최한 장혁재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현재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8대2로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지속하락하고 있다”며 “중앙정부의 승인 없이는 서울시장이 부시장 및 실·본부·국 등의 신설도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행 11%인 지방소비세율을 20%까지 인상하고 부가가치세 일부와 부동산 양도세 등 지역적 성격을 지닌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이관할 것을 건의했다.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지자체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

경제부문에 있어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자영업자간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분쟁조정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권과 고발요청권을 광역자치단체에 위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대차보호대상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임대료 증액한도 설정권도 지자체에 부여해야 한다고 전했다.

서울시가 새 정부에 건의한 10대 분야·66개 정책. (자료= 서울시)

◇노후시설 투자에 정부 지원 확대해야

장 실장은 “기반시설의 노후화로 시민 위험이 증가하고 지방정부의 부담이 늘고 있다”며 “국가 차원의 노후 기반시설 중장기 투자를 통해 선제적인 위기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에 따르면 전국 공공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율은 45%에 불과하다. 특히 민간건축물의 경우 6.7%에 불과해 내진성능 제고가 필요한 시점이다. 노후 하수관로로 인한 도로함몰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에 따라 시는 지속적 내진성능 개선을 위해 국비지원 근거를 각 시설물별로 구체화해 지속적 지원이 가능토록 보조금 내용을 법령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보강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및 노후 하수관로 정비예산의 보조 근거를 다른 시·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서울시민의 ‘발’ 역할을 하는 지하철 운영에 관한 정부 지원도 요청했다.

자하철 무임승차 증가에 따른 손실을 국가가 일부 보조토록 ‘도시철도법’을 개정하고 지하철 노후시설 및 노후차량 개선에도 국고보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찾동 서비스 전국 확대 등 복지 확대

장 실장은 “낮은 사회·복지지출 구조와 왜곡된 복지구조로 모든 생활영역에서 불평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국가 주도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 대표적인 보편적 복지사업인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찾동)를 전국 읍·면·동에 적용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와 함께 교사 1인당 아동수를 선진국 수준(8명)으로 낮출 수 있도록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대한 국비 지원을 늘리고 보육교사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