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권영세·권성동 “李 국가예산 직접 주무르려 해…제왕 되겠단 야욕”

[이데일리 조용석 박종화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예산업무를 대통령실 산하로 이관하고 국회에도 예산 증액 권한을 부여하려는 움직임과 관련, 국민의힘 지도부가 “국민 혈세를 포퓰리즘의 도구로 삼겠다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24일 힐난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비판했다.

권 위원장은 “이재명 후보가 국가 예산까지 직접 주무르는 공약을 추진 중이다.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뺏어서 대통령실 산하로 보낸다는 것”이라며 “국민 혈세를 포퓰리즘의 도구로 삼겠다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을 편성하는)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의 수문장이다. 선심성 정책 퍼주기 재정을 막고 국민 혈세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라며 “이재명과 민주당은 자신들 요구대로 돈을 뿌리지 않는다며 경제부총리 탄핵을 추진하고 재정 당국을 집요하게 압박해 왔다”고 했다.

권 위원장은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기재부를 해체해서 마음껏 돈을 뿌리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선거철마다 돈 풀기 경쟁이 벌어지게 될 것”이라며 “대통령 말 잘 들어야 지역구의 예산 한 푼이라도 가져갈 수 있으니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국회의원은 씨가 마를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그 결과는 불 보듯 뻔하다. 부족한 재정을 메우려 기업들에게 세금 폭탄을 퍼부을 것이고, 기업들은 문을 닫거나 대한민국을 탈출할 것”이라며 “무책임한 정치적 재정 운용은 국가 신인도를 떨어뜨려서 외국 자본까지 대한민국을 떠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이재명 후보가 예산 편성권을 사실상 대통령실로 이관하고 국회가 증액 권한까지 행사할 수 있는 개헌을 검토하고 있다”며 “국민적 요구인 분권형 개헌의 열망에 완전히 역행하고 절대 권력을 휘두르겠다는 휘두르는 제왕이 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 후보는)대통령이 예산 편성권까지 쥐고 흔드는 개헌을 꿈꾸고 있다. 예산 편성이라는 국가의 중요한 권력 기능을 사실상 대통령 한 사람에게 집중시키려고 한다”며 “전 국민 25만 원 현금 살포 같은 포퓰리즘 정책을 마구 내던지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권 원내대표는 “이재명 후보가 획책하는 개헌은 제왕적인 대통령을 넘어 제왕이 되겠다는 야욕”이라며 “대통령이 자기 말을 잘 들으면 예산 퍼주고 자기 말을 안 들으면 예산 잘라버리는 일까지 생길 수 있다. 야당 출신의 지자체장의 입장에서는 상시적인 예산 공안 정국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가 예산 증액권을 갖게 되면 여당 의원들은 대통령 입맛에 맞는 예산을 서로 증액시키려는 충성 경쟁에 돌입할 것”이라며 “민주당 같은 포퓰리즘 정당이 집권하면 국회는 도박 중독자가 배팅하듯이 국고를 탕진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재명 후보 측은 예산업무를 현 기획재정부에서 대통령실 산하 기관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알려졌다. 또 정부뿐 아니라 국회에도 예산증액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으로 전해졌다. 현재는 정부만 증액권한이 있기에 개헌을 해야 국회에도 증액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권성동 원내대표(사진 = 이데일리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