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과실' 故홍정기 일병 순직유형 변경 기각..."軍 책임 회피"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군 의료기관에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에 이른 고(故) 홍정기 일병의 순직 유형 변경 신청을 군 당국이 기각하자 유족 측이 반발했다.

故 홍정기 일병 어머니가 17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故 홍정기 일병 사망사건 순직 유형 변경 기각 관련 기자회견 ’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1)

군인권센터는 17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는 유족 앞에 사죄하고, 홍 일병의 사망을 순직 2형으로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군은 ‘군 복무가 질병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뿐, 직접적 책임질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며 “국방부가 관리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군인사법 제54조2에 따르면 순직 유형은 고인이 사망 당시의 직무 수행이 국가수호·안전보장·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에 따라 나뉜다. 국방부는 지난 2016년 9월 홍 일병 사망 당시 훈련 및 직무 수행이 직접적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고 순직 3형으로 분류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홍 일병의 어머니는 “강제 징집되어 의무 복무를 한 병사 유가족들의 아픔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며 “국가 수호를 위해 적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러 간 내 아들을 죽였다”고 호소했다.

이어 그는 “아들이 외출 외박이 금지되는 연대 전술 훈련 기간 중 사망했는데 이는 순직 2형에 해당한다”라며 “더이상 의무복무에 성실히 따른 청년들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센터에 따르면 지난 2016년 3월 홍 일병은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인한 뇌출혈로 숨졌다. 당시 홍 일병은 구토 등 증세를 보였으나, 군 병원은 감기약과 두드러기 약만 처방만 했을 뿐 응급후송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홍 일병은 뒤늦게 민간 병원에서 뇌출혈 의심 진단을 받았으나 결국 숨졌다.

이후 군 당국은 같은 해 9월 홍 일병을 ‘국가 수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 수행 및 교육 훈련 중 사망했다’며 순직 3형으로 분류했다. 국가 보훈처 역시 같은 해 12월 홍 일병을 국가유공자가 아닌 보훈보상대상자로 지정했다.

홍 일병 유족 측은 군 당국에 순직 유형을 변경 신청을 했으나, 지난 3월 국방부는 기각 결정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