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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오는 26일 제8회 변호사시험(변시) 합격자 발표를 두고 변호사단체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변호사 단체 대표격인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가 변호사 수 증가에 반대 의견을 밝히기 위해 집단행동에 나서자 로스쿨 측도 맞불 집회를 예고했다.
대한변협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집회를 열고 “무조건적인 변시 합격자 수 증가는 많은 문제가 있다”며 신규 변호사 배출 수 축소를 거듭 요구한다. 앞서 지난 19일 성명서를 내고 “변호사 이 외에도 다양한 법조 유사직역 종사자들이 활동 중이기 때문에 변호사 배출 인원을 결정하면서 이들 종사자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그간 변시 합격자 수를 정함에 있어 이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조 유사직역의 통폐합, 축소를 회피하고 변호사 숫자만을 늘리는 것은 로스쿨 제도의 존립과 변호사뿐만 아니라 법조 유사직역 자격사 제도의 근간을 흔들 뿐”이라며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년 수준 이상으로 법조인 배출 수를 증가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반면 로스쿨생들은 “변호사 합격자 수 축소는 기성 변호사들의 사다리 걷어차기”라며 맞불 집회를 예고한 상태다.
로스쿨 재학생과 졸업생들로 구성된 법학전문대학원우협의회(회장 최상원)와 로스쿨 출신 현직 변호사, 로스쿨 교수 등으로 구성된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는 변협의 집회가 열리는 같은 날·장소에서 집회를 연다. 변시의 자격화(응시자 대비 75% 이상의 합격률)를 촉구하고, 변호사 수 축소를 주장하는 변협을 규탄할 방침이다.
변시 합격자 수를 둘러싼 갈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전국 25개 로스쿨 재학생과 졸업생들은 지난 2월18일 청와대 앞에서 총궐기 대회를 열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당시 궐기대회를 주관했던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는 “지금과 같은 합격률이 지속되면 로스쿨은 변호사 시험 합격만을 목표로 삼는 고시학원과 다를 바 없는 교육기관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합격 기준을 입학 정원 대비 75% 이상이 아닌 응시자 대비 75% 이상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도 이날 변시의 자격 시험화 등의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법무부와 교육부에 제출한다. 민변이 로스쿨과 변호사 시험에 관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2009년 로스쿨 개원 이후 처음이다.
민변은 이날 의견서를 통해 “변시가 1500명대의 정원제 선발 시험으로 운영되면서 교육의 파행, 변시 낭인의 증가 등 기존 사법시험의 폐단이 재현되고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변호사로서의 최소한의 자격을 확인하는 자격시험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로스쿨 졸업 이후 5년 내 5회만 응시할 수 있도록 한 변호사시험법 제7조 1항에 대해서도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어 폐지 또는 응시 금지의 예외 사유(임신, 출산, 질병 등)의 확대를 도모하는 등의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