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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자본시장포럼은 자본시장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 과제를 도출하고 향후 10년을 내다본 중장기 로드맵과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1~4차 포럼에서는 △ISA를 통한 국민자산관리 기회 확대 △신탁의 사회적 기능 강화 △국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연금제도 개선 △주주·기업가치 제고 등을 차례로 다뤘다.
지난 5월 열린 1차 포럼에서는 ‘K-ISA를 통한 국민자산형성과 자본시장 참여 확대’를 주제로 ISA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올해 도입 10주년을 맞은 ISA를 국민자산관리 플랫폼으로 고도화하고, 국민의 재산 증식과 노후 준비를 위해 전 생애에 걸쳐 활용할 수 있도록 장기적 관점에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6월 2차 포럼에서는 ‘국민 맞춤형 생애자산 관리 및 세대간 자산이전 지원’을 주제로 신탁 활성화 방안을 다뤘다. 국민의 신탁 접근성을 높이고 자산 이전과 사회적 후견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초고령사회에서 세대 간 부의 이전과 종합자산관리 수요에 신탁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7월 열린 3차 포럼에서는 ‘초고령사회 국민 노후소득 보장과 견고한 연금 안전망 구축’을 주제로 퇴직연금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지속가능한 퇴직연금 제도를 위해 장기·분산투자와 운용 효율화를 추진하고 계약형과 기금형 제도의 조화로운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디폴트옵션 제도 내실화와 국민 대상 연금 교육 필요성도 논의됐다.
이달 열린 4차 포럼에서는 ‘주주권익 보호와 기업가치 제고를 통한 자본시장 신뢰 회복’을 주제로 주주권과 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다뤘다. 주주권 행사를 위한 주주총회 분산 개최와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점검 실질화, 소수주주 보호제도 정비, 투자자 피해구제 방안 강화 등이 논의됐다.
황성엽 금융투자협회장 겸 K자본시장포럼 의장은 “K자본시장포럼에서는 자본시장 신뢰회복, 국민의 자산관리 및 노후소득보장 등 국가경제를 위한 금융투자산업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며 “자본시장의 발전이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미래 전략을 준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K자본시장포럼은 앞으로 디지털 금융과 생산적 금융, 자본시장 인프라 선진화, 글로벌 금융경쟁력 제고 등을 주제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포럼에서 논의한 내용은 정책보고서로 집약해 내년 상반기 이후 정부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