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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장은 “지난 회의 이후 양당 정책위가 빠른 실무협의를 통해 많은 민생 과제에서 큰 이견이 없음을 확인했다”며 “응급의료법, 외국인투자촉진법, 고령자돌봄주택 등 여야가 공히 발의하고 함께 추진할 민생 법안 32개를 추렸다”고 말했다.
여야 정책위는 ‘응급실 뺑뺑이’ 방지를 위한 응급의료법을 포함해 외국인 투자 제도를 명확히 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 고령자돌봄주택을 위한 특별법 등에 대한 협의를 마쳤다. 또 사회간접자본(SOC)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완화(총사업비 500억→1000억원, 국비 300억→500억원)를 추진하기로 협의했다.
양당 정책위는 소액주주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의무공개매수 제도 도입, 중소기업에 대한 가업승계를 제3자 및 인수합병(M&A)을 통한 기업승계까지 확대하는 중소기업승계특별법 추진에도 뜻을 모았다. 또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기간을 확대하고, 군 복무 크레딧 기간도 기존 12개월에서 전체 군 복무 기간인 18개월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합의했다. 다만 ‘국민연금에 대한 구조개혁이 있어야 한다’는 부대의견을 달기로 했다.
권 의장은 “법안이 정리된 만큼 정책위의 목표도 한결 분명해졌다”며 “양당 지도부와 각 상임위원회도 여야 민생정책 연석회의 정신을 존중해 민생법안의 통과를 조속히 이뤄내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정책위는 각 당 원내대표 보고 이후 각 법안 소관 상임위에서 해당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민생법안은 함께 추진하면서도, 이견이 있는 법안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 창구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공통공약은 여야의 생각이 비슷한 만큼 합의점을 찾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하다”며 “문제는 부동산 정책과 세제 개편, 경찰개혁, 연금개혁, 노란봉투법 보완입법 등 여야 입장 차이가 있는 주요 현안”이라고 말했다.
임 의장은 그러면서 “양당의 정책위 부의장 간 ‘민생현안 책임협의체’ 가동을 제안한다”며 “부동산·세제 등 현별로 양당 정책위 부의장 한 분씩을 책임자로 지정하고, ‘1대1’ 전담 소통채널을 만들어 상시적으로 협의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권 의장은 “협의체를 어떤 식으로 만들 것에 대한 약간의 의견 조율을 거쳐 빠른 시간 안에 가동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