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옐런 방중 직전 갈륨·게르마늄 수출통제…韓정부 "단기 영향 적어"(종합)

[홍콩=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중국이 사실상 세계에서 독점 생산하는 반도체 원료 금속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 통제에 나섰다. 미국 주도의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에 대한 맞대응 조치다. 중국이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방중 발표 직후 수출 통제를 발표한 것은 대미 협상력을 높이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한국과 대만의 첨단 반도체 생산도 타격을 입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단기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사진=AFP)

◇中, 사실상 독점 생산 금속 수출 통제…협상 지렛대 삼을 듯

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전날 8월 1일부터 갈륨, 게르마늄과 그들의 화합물에 대한 수출을 통제한다고 발표했다. 이들 금속의 수출을 위해서는 상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수출업자들은 해외 구매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중국은 전세계 갈륨과 게르마늄의 94%, 83%를 각각 생산하고 있으며, 제련·가공 분야에서도 막강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

중국의 수출 통제 발표는 옐런 장관이 6~9일 중국을 방문한다는 계획 발표 뒤 불과 몇 시간 뒤에 나왔다. 미국이 이달 인공지능(AI) 반도체 대중 수출 추가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만큼, 중국이 이번 수출 통제를 대미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지렛대로 삼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중국 관영지 글로벌타임스(GT)는 “옐런 장관의 방중 소식을 전하면서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와 중국 기업 제재 등 경제·무역 분야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갈륨과 게르마늄은 첨단 반도체와 통신 장비, 발광다이오드(LED), 태양광 패널, 야간 투시경, 레이더 등에 사용되는 금속으로, 미 지질조사국은 갈륨과 게르마늄을 50대 중요 광물로 정하고 있다. 미국이 갈륨과 게르마늄을 공급받지 못하면 항공·우주·군사용 기술에 타격을 입을 가능성도 있다. 미 내무부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에서 2021년 사이 미국이 수입한 갈륨의 53%가 중국산이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폴 트리올로 연구원은 “(갈륨과 게르마늄과 같은) 중요한 광물의 공급망은 일부라도 다시 만드는 데는 상당한 시간과 투자가 필요하다”면서 “중국은 이러한 수출 통제를 잠재적인 협상 카드로 보고 있으며, 미국과 서방 국가를 설득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칩 안 주면 원료 안 보내”…韓 반도체 영향은

차세대 전력반도체 소재로 주목받고 있는 산화갈륨과 질화갈륨도 중국이 수출을 통제하기로 한 갈륨 관련 품목에 포함돼 한국과 대만도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WSJ은 “이번 수출 통제는 첨단 반도체 부문에 영향을 줄 것”이라며 “미국에서 설계하고 한국과 대만에서 위탁 생산하는 반도체에도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한국 반도체 업계와 정부는 이번 중국의 갈륨·게르마늄 수출 통제의 단기 수급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업계 관계자는 “갈륨과 게르마늄이 일부 반도체 공정이나 전력반도체에 쓰이는 건 맞지만 D램과 낸드플래시 등에 사용되는 범용 소재는 아니다”며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공급망을 다변화해 다른 국가에서도 (핵심 원료를)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산업공급망 점검회의’를 열고 광해광업공단이 40일 분량의 갈륨을 비축하고 있으며, 수급 차질이 우려되면 신속히 방출하겠다고 밝혔다. 게르마늄의 경우 대체 가스를 사용하고 있는데다 중국 외 국가에서도 공급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주영준 산업정책실장은 “중국의 수출 통제가 다른 품목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동향을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중국의 조치는 미국 주도의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에 대한 보복 조치 성격이 짙다. 네덜란드가 지난달 30일 반도체 장비 수출에 대해 추가 규제를 발표, 중국은 ASML의 극자외선(EUV) 노광장비에 이어 일부 심자외선(DUV) 노광장비도 더이상 수입할 수 없게 됐다. 중국이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반격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GT는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 통제는 미국과 일부 동맹국이 중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며 “최근 네덜란드가 미국의 압박으로 특정 첨단 반도체 장비의 수출을 제한했는데 이는 글로벌 공급망에 혼란을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갈륨과 게르마늄 모두 희귀 금속은 아니어서 독일과 우크라이나, 일본 등에서 대체 생산에 나설 수도 있다. 중국이 오랫동안 두 금속을 값싸게 수출한 탓에 다른 나라에선 싸게 추출할 수 있는 시설이 드물다는 점이 문제다. 중국 외 나라에서 갈륨과 게르마늄을 수입할 경우 비용이 올라가고 기능이 저하될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