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CC는 “이러한 기회는 지역은행들이 성장하고 경쟁하며 지역사회에 계속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고 감독체계를 맞춤형으로 운영하는 OCC의 ‘커뮤니티 은행 컴백(Community Bank Comeback)’ 이니셔티브를 보완한다”고 밝혔다.
OCC는 미국 재무부 산하 독립 기관으로, 국법은행과 연방저축은행, 외국은행의 미국 내 연방 지점 및 대리점 등을 규제·감독한다.
이번 발표는 미국 은행업계가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을 제한하도록 의회에 압박을 가하는 가운데 나왔다. 은행업계는 이자를 지급하는 스테이블코인이 기존 은행의 예금을 흡수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OCC는 스테이블코인 결제시장을 대형 은행과 가상자산 기업들에만 맡기기보다는 중소형 지역은행들도 직접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OCC는 앞서 지난 21일 발표한 지니어스법 시행규칙에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이 연방 차원의 인가 요건이 발효되는 내년 1월18일부터 새롭게 확정된 지니어스법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가운데 해당 날짜까지 실질적으로 완비된 인가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는 규제당국이 신청서를 심사하는 동안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한시적 유예를 요청할 수 있다.
OCC는 적절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이러한 유예 요청을 승인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OCC는 아직 스테이블코인 발행 인가 신청을 접수하기 시작하지 않았다. OCC는 연방정부의 필수 행정서류 승인 절차가 완료된 이후 신청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OCC는 최근 가상자산 기업들에 대한 은행 인가 문제로 비판을 받고 있다. 미국 독립지역은행협회(ICBA)는 OCC가 가상자산 기업들에 국법 신탁은행(national trust bank) 지위를 부여하는 과정에서 법적 권한을 넘어섰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OCC 대변인은 가상자산 기업들에 대한 일련의 신탁은행 인가와 일반 지역은행에 대한 인가는 서로 다른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기업들은 일반적인 지역은행과 동일한 사업모델로 운영되지 않으며, 제공하려는 서비스 역시 다르다는 것이다.
미국 민주당의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도 OCC에 가상자산 관련 금융기관 9곳에 대한 인가 경위를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워런 의원은 이들 기관이 연방 규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금융시스템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