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80만명 털린 '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간다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국내 이커머스 시장 1위 업체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소비자 불안감이 증폭되는 가운데 집단소송(공동소송) 움직임이 시작됐다.

국내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시장 1위 업체인 쿠팡에서 3000만건이 넘는 대규모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지난달 30일 서울 시내 쿠팡 차량 차고지로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

로피드 법률사무소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쿠팡 측에 책임을 묻는 공동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참여자를 1일부터 모집한다고 이날 밝혔다.

로피드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안전조치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 규명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번 단계는 정식 변호사 선임 계약이 아닌 참여 의향을 묻는 수요 조사로, 참여자에게는 어떠한 비용 부담이나 법적 구속력도 발생하지 않는다. 착수금은 추후 정식 소송단 모집 시 1만원 선에서 책정될 예정이다.

아울러 로피드는 피해자가 겪는 혼란을 해소하고자 관련 정보를 전달한다. 로피드는 △사건 타임라인 △정부 발표 내용 △유출 및 노출 용어 논란에 대한 법적 해석 등을 공식 홈페이지 내 별도 페이지를 개설해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하희봉 로피드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하희봉 로피드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이번 사건이 단순한 해킹 사고가 아닌, 기업의 보안 불감증이 빚어낸 ‘인재’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5개월간 무방비로 방치되었음에도 쿠팡 측은 이를 단순 노출이라 주장하며 사태를 축소하려 하고 있다”며 소송 준비의 배경을 설명했다.

쿠팡은 지난달 29일 약 3379만개 고객 계정에서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배송지 주소, 일부 주문 정보 등이 무단 노출됐다고 밝힌 바 있다. 해외 서버를 통한 무단 접근이 지난 6월부터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쿠팡이 문제를 인지하고 대규모 유출 사실을 공식 확인하기까지 5개월이 소요됐다. 앞서 지난달 20일 계정 4500개가 노출됐다고 발표했다가 번복해 축소·은폐 의혹과 함께 고객 불신이 증폭되기도 했다.

하 변호사는 “피해자들이 부담 없이 자신의 권리를 확인하고, 집단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번 조사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업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축소·은폐하려는 시도에 대해 소비자가 침묵한다면 유사한 사고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이번 소송과 정보 제공 활동은 금전적 배상을 넘어, 기업의 안일한 정보보호 인식에 경종을 울리고 피해자의 알 권리와 절차적 권리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송 참여를 희망하거나 사건 관련 상세 정보를 확인하려면 로피드 법률사무소 공동소송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된다.

한편, 하 변호사는 지난 5월부터 SK텔레콤(017670) 유심 정보 유출 사태 공동소송도 진행 중이다. 그는 통신사 고객 1만7000여명을 대리하고 있으며, SK텔레콤을 상대로 1인당 50만원의 위자료를 요구했다. 이 외에도 △정보보호 의무 및 신고 의무 위반 등 명백한 과실 인정 및 사과 △유심 비밀키 유출 여부 등 유출 정보의 내용 및 범위 공개를 촉구하고 있다. 해당 소송은 내년 1월 22일 1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