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국세·지방세 비율, 장기적으로 6대 4 수준 개선”(속보)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전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엑스포에서 열린 제2회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재정분권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이루고, 장기적으로 6대 4 수준이 되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전남 여수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열린 제5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 참석, 기념사를 통해 “개헌과 별도로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확대하겠다. 국가기능의 과감한 지방이양에 나서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내년부터 ‘포괄적인 사무 이양을 위한 지방이양일괄법’의 단계별 제정을 추진하겠다”며 “주민투표 확대, 주민소환 요건 완화 등 주민직접참여제도도 확대해 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열악한 지방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고향사랑 기부제법 제정도 추진하고 자치경찰제와 교육지방자치 등 지방자치의 영역도 확대해 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