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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인정 범위 확대와 관련해 “지금 정책은 몇 안 되는 고가 주택 소유자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그 사람들의 민원을 중심으로 정책을 결정하면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이 가운데 그동안 파격적인 부동산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던 이광수 대표는 “부동산은 민감하기 때문에 여론을 듣는 건 중요한데, 지금 민주당은 민원을 듣고 있다”며 “세제에 대해서 세금을 더 내는 사람만 목소리가 크다. 무주택자는 아무 말 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문도 교수는 “실거주 위주와 공정 과세라는 원칙은 가져가고 합리적인 민원은 해결해준다고 열어두면 되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강력하게 거주, 비거주 구분을 없애자고 하는데 깜짝 놀랐다”며 “대통령이 1년 전부터 거주·비거주, 갭투기 문제를 천명해왔는데, 스파이가 있는 것 같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서울 강남구 아파트 호가가 떨어지고 매도 물량이 증가했다는 보도가 거론되자 김어준 씨는 “저 중의 일부가 이렇게 가면 수익률이 높았던 자기 자산을 다 팔아치워야 하니까 민원을 넣고, 그 이야기를 들은 의원들 일부는 ‘총선 때 표 안 나오는 거 아니야’라고 걱정하면서 들어주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 대표는 “예를 들어 50억짜리 집을 갖고 있으면 종합부동산세가 2000만 원 이상 증가한다. 바로 이건 ‘부자 감세’다. 부자들만 ‘내 집에 살아야 세금 깎아주는 거 아냐’라고 고민한다. 보편적인 상황이 아니다. 일부, 아주 소수만 해당한다”며 “무주택자나 서민들은 아무 말 안 하니까 바지저고리로 보는 건가”라고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다.
한 교수는 “거주·비거주 문제는 갭투자 때문에 나온 거 아니냐”며 “원칙은 지키되 학교를 다니거나 취업, 병원 등으로 인한 거주 상황이 누가 봐도 합리적이면 경우에 따라 예외를 두면 된다. 등기부에 애초에 전입 신고할 때 ‘전세입자 있음’이라고 부기등기하면 된다. 임대차정보시스템(RHMS)하고 연결되면 데이터에 다 뜬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투자와 투기를 어떻게 구분할지를 두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민주당은 전날 김 대표 체제 출범 후 처음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부안이 종부세 기본 공제 액수를 같은 1주택자라도 실거주는 14억, 비거주는 9억으로 차등한 것 등에 대해 1주택 종부세는 거주 구분을 두지 말자고 정부에 강하게 요청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의 이런 요구는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규제 강화가 대통령 지지율 하락 등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정적 여론의 주요 원인이라는 판단 때문으로 분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