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셧다운 장기화 속…밴스 “군인 급여 계속 지급”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이 한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JD 밴스 부통령이 이달 말 예정대로 군인들의 급여가 지급될 것이라고 밝혔다.

2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밴스 부통령은 이날 공화당 상원의원들과 오찬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주 금요일(31일) 군인들에게 급여를 지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10월28일(현지시간) 연방 정부 셧다운이 28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JD 밴스 부통령이 워싱턴DC 의사당에서 열린 상원 공화당의 주간 정책 오찬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사진=AFP)

밴스 부통령은 이번 급여 지급 재원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연방정부는 지난 15일 셧다운 이후 첫 군인 급여를 지급한 바 있다. 당시엔 지난 회계연도에 미집행된 국방부 연구개발 시험평가 예산 약 80억 달러를 전용했다.

이번에는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지 알려지지 않았다. 공화당 상원의원 마이크 라운즈도 “오찬 중 이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상원 군사위원장 로저 위커 역시 “행정부가 어떤 자금을 사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국방부 민간인 직원이나 항공 관제사 등 다른 연방 공무원들은 여전히 급여를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밴스 부통령은 “민주당이 우리에게 매우 나쁜 패를 쥐여줬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다 지급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번 셧다운은 미국 역사상 두 번째로 긴 28일째 이어지고 있다. 이날 상원에서 11월21일까지 적용되는 공화당의 임시예산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으나, 찬성 54표 반대 45표로 부결됐다. 지난달 말 하원을 통과한 공화당 임시예산안이 상원에서 부결된 것은 이번이 벌써 13번째다.

공화당은 일단 임시예산안을 통과시키자고 주장하며, 민주당은 공공의료보험인 오바마케어(ACA) 보조금 지급 연장 합의가 동반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셧다운이 한 달 가까이 이어지면서 저소득층에 대한 압박도 커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셧다운이 끝날 때까지 11월 식량보조금(SNAP) 예산을 각 주 정부에 지급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이에 뉴욕 등 25개 주와 워싱턴D.C.가 28일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제기한 주 정부들은 “정부는 약 60억 달러의 비상자금을 사용해 가능한 한 프로그램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몇 주째 우리 사무실은 공화당 셧다운이 SNAP 같은 필수 복지 프로그램에 미칠 영향을 경고해왔다”고 비판했다.

항공편 지연도 우려되고 있다. 션 더피 미 교통부 장관은 “항공 관제사들이 첫 월급을 받지 못하면서 항공편 지연이 악화할 위험이 커졌다”고 경고했다. 셧다운 기간에도 필수 연방 근로자들은 근무를 계속해야 하지만, 급여가 끊긴 상태가 길어질수록 결근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이미 셧다운 이후 뉴어크·오스틴·댈러스 등 주요 공항에서는 관제 인력 부족으로 항공편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