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8 전·월세대책]현오석 "주택 매매 활성화에 초점"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정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는 전셋값 안정과 서민 주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을 내놨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한 대응방안’ 합동브리핑에서 “이번 대책은 주택 매매를 활성화하는데 초점을 뒀다”면서 “매매·전월세시장의 동반 안정을 도모하는 세제·금융·예산·공급 분야를 포괄한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코자 한다”고 밝혔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2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월세 시장동향 및 대응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다만 시장의 기대가 높았던 총부채상환비율(DTI)나 담보인정비율(LTV)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금융 건전성에 대한 이야기”라고 일축, 변경 계획이 없다는 의사를 확실히 했다.

이번 합동 브리핑에는 현 부총리와 함께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신제윤 금융위원회 위원장, 박찬우 안전행정부 1차관, 강찬우 법무부 법무실장 등이 배석했다. 다음은 합동 브리핑 참석자들과의 일문일답이다.

▲이번 정부 대책에서 가격에 대한 내용만 있고 실제 수급 곤란 겪고 있는 사람은 몇 명인지 지역은 몇 곳이나 되는지는 언급이 없다. 진단없는 처방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서승환(이하 서): 수급이라는 것은 결국 거래량이 얼마나 활성화돼서 나타나느냐에서 보이는 것인데 현재 7월 거래절벽에서 조금씩 벗어나는 측면 있다. 문제는 여전히 매매시장, 전월세 시장과 3자 사이에 일정한 수급 불균형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이다. 하지만 상황이라는 것은 나타나고 있는 현상 자체로, 가격이나 거래량에 의해서 파악되는 것이다. 어떤 일정 지역에서 여기는 초과 수요가 몇 호다 하는 것은 애시당초 파악하기 어렵다. 간접적으로 가격이나 거래량 동향으로 충분히 파악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대책을 마련했다.

▲대책 내용을 보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핵심법안이 다시 올라왔다. 아직 국회를 통과 못하고 있다는 말인데 국회와 어느 정도나 얘기됐나. 취득세 인하 소급적용은 어떻게 되나. 안된다면 국회 통과 전까지 거래 안될텐데 관련된 내용 있나.

-현오석(이하 현): 기본적으로 이번 대책은 세가지 큰 특징이 있다. 하나는 될 수 있으면 시장을 통한 대책을 하되 종합적인 대책을 하자는 것이고, 두번째는 단기적으로 전월세 어려움을 도와주는 대책이 무엇인가를 따져서 주로 공급쪽 측면에서 보완했다. 세번째는 서민층, 저소득층을 받아주는 대책이 있어야겠다는 것이다. 그중 가장 기본적인 것은 주택 매매를 활성화하는데 초점을 뒀다. 발표된 대책 중 많은 부분에서 그것이 주류다. 취득세 영구인하 역시 이번 대책에 들어가 있는데 이에 대한 시행 시기는 국회에서 법안 결정을 한다. 따라서 시기에 대한 사항은 국회에서 결정하고, 그 법안 결정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관련 규제 폐지 등 계류 중인 중요법안이 많다. 이러한 부분은 국회에서 여야간 적절하게 협의할 것으로 기대된다. 취득세 적용 시기 문제도 여야간 협의 통해서 적절한 시기 결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현: 바로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 법안에 대한 통과가 주택 활성화에 중요하다. 여당과 협의하고 있지만 국회 통과를 위해 의원들의 협조가 필요하고, 우리도 노력할 것이다.

▲시장에서 원하는 DTI나 LTV는 왜 이야기가 없나.

-신제윤: DTI나 LTV는 기본적으로 금융 건전성에 대한 이야기다. 따라서 부동산에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기본 시각이다. 주택경기 침체에 빠져있는 경우 이를 완화할 때 그 실효성에 제약이 있고 자칫 최근 논란이 많은 가계부채 문제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DTI나 LTV는 전혀 변화 주지 않았다.

▲부동산을 일반 주택 수요자들이 매매 하지 않는 대표적인 이유는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가 없고, 집값이 여전히 비싸기 때문이다. 자료를 보면 소득 대비 집값이 우리나라가 높다. 그런데 대책을 내놓은 것은 돈을 좀 더 쉽게 저리로 융자해서 매매수요 돌리겠다는 것이다. 이것이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가.

-현: 집에 대한 수요는 기대에 의한 수요와 실수요가 있다. 이번에 정부는 두 번째에 초점을 맞춰서 정말로 실수요자들이 좋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고민했고, 이 중 하나가 장기 모기지를 통한 방법이다. 그동안 이런 상품이 개발 잘 안됐기 때문에 이번에 주택기금을 활용해 이런 상품을 개발, 가급적이면 많은 분들, 특히 서민층을 도와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주택 매매가 활성화 되면 자연스럽게 주택 가격에 대한 상승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얼마만큼 매매가 활성화되는가에 달려있다고 본다.

▲손익공유형 모기지 시범 주택이 3000가구인데 너무 적은 것 아닌가. 대기수요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데 향후 어느 정도까지 확대할 계획인지.

-현: 서민층이 집을 구입할 수 있는 여건을 개선하는 상품 마련한 것이다. 시작을 3000호로 시범적으로 해서 만약 이런 수요가 많아지면 그만큼 거기에 필요한 기금을 확보하든지 노력할 것이다. 이번 기회를 통해 많은 분들에게 집을 실제로 구입할 의사나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