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이소영 장관 최저임금 '고민' 발언에 "시대 역행"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조국혁신당 노동위원회가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관련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 “이미 부결된 최저임금 차등 적용, 이소영 장관의 시대를 역행하는 발언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조국혁신당 노동위는 논평을 내고 “지난 6월 최저임금위원회는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안건을 최종 부결시켰다”라며 “특정 업종에 대한 저임금 낙인효과와 노동자 간 차별 제도화라는 치명적 폐해가 확인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국정감사에서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해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 답하며 또다시 논란의 군불을 지폈다”며 “법적 심의기구에서 사회적 합의로 부결된 사안을 주무 부처 장관이 다시 꺼내드는 것은 최저임금 제도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고 노동 퇴행을 부추기는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덧붙였다.

논평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가 지속적으로 경고해왔듯,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결국 노동자 간 차별을 제도화하고 저임금을 고착화할 뿐”이라며 “이는 질 낮은 일자리를 양산하며, 취약계층 노동 비율이 높은 여성과 청년 노동자에게 집중적인 불이익과 차별을 강요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고 했다.

또 “정당한 구조 개선 대책은 도외시한 채 최저선에 있는 노동자의 임금만을 깎아 문제를 해결하려는 발상은 노동자와 소상공인을 갈라치는 ‘을과 을의 갈등’ 유발책일 뿐”이라며 “이재명 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미 부결된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한 미련을 즉각 버려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노동자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차별적 시도를 중단하고, 높은 임대료와 수수료 부담을 완화할 근본적인 소상공인 경영 지원책 마련에 집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조국혁신당은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훼손하는 어떠한 시도에도 타협하지 않을 것이며, 차별 없는 노동 존중 사회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