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부터 국민 보호 장치를 대통령 재판과 연결하는 것은 아무런 근거없는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면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거짓 선동을 강력 규탄한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헌법이 보장하지 않는 검사 직접수사권을 마치 헌법상 권한인 것처럼 호도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한 전건송치가 평등권 침해라는 주장도 궤변”이라면서 “피해자 취약성, 범죄특성 고려한 합리적 보호 조치가 어떻게 평등권 침해한다는 것이냐”며 말했다.
|
한 직무대행은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고 피해자와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어떤 장치를 마련했는지 국민께 상세히 보고드리겠다”며 “국민의힘도 이를 경청하고 헌법소원을 정쟁의 도구로 삼아 검찰개혁을 뒤집으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민주당은 정치 선동에는 진실로 대응하고 위헌 공세에는 헌법과 판례로 단호하게 맞서겠다”며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국민의 신뢰 속에서 안정적으로 출범하도록 후속 입법과 제도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