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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중단 숙려제는 자퇴 의사를 밝힌 학생들을 학교로 복귀시키기 위해 2013년 도입한 제도다. 학업 중단 위기에 놓인 학생들에게 2~7주간 숙고할 시간을 주는 게 골자다. 학생들은 이 기간 학교나 외부 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상담·문화·예술·체육·직업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2021학년도까지만 해도 총 2만 5414명의 학생이 숙려제에 참여, 이 중 79.6%인 2만 221명이 학업에 복귀했다. 하지만 이러한 복귀율은 매년 하락해 2024학년도에는 1만 9946명이 참여해 66.8%인 1만 3315명만 복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학업 복귀율은 2024학년도 기준 울산이 52.4%로 가장 낮았다. 이어 경북(57.0%), 대구(60.5%), 경남(60.6%) 순이다. 반면 학업 복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인천(78.8%)으로 나타났으며 세종(76.2%)과 충북(72.7%)이 그 뒤를 이었다. 학교급별 학업 복귀율은 2024학년도 기준 초등학교 72.7%, 중학교 82.8%, 고등학교 58.6%다.
진선미 의원은 “학업 중단 숙려제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업 지속률이 감소하고 있는 것은 제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라며 “학생들이 학교를 그만두려는 데에는 복합적인 요인이 있는 만큼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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