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간부 '엑소더스' 가속화…희망전역·휴직, 5년 새 2.1배 '껑충'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군 내 장기복무 간부들의 희망전역이나 휴직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군 간부 이탈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어 처우개선을 위한 경제적 유인책 등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매해 전반기 군 간부 희망전역 현황자료’에 따르면, 정년이 아직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역을 신청한 간부는 2021년 전반기 1351명에서 올해 전반기는 약 2.1배 늘어난 2869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희망전역 인원 2869명 중 약 86%에 달하는 2460명이 부사관과 위관장교였다. 이들은 야전부대에서 실질적으로 병력을 지휘하고 부대운영을 담당하는 핵심 인력들이다.

이중 군별로 공군 소속 간부들이 올해 전반기 527명이 희망전역을 했다. 이는 4년 전 같은 기간 대비 약 2.5배 늘어난 수치다. 타 군과 비교해 가장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육군 장교 임관식 자료 사진 (출처=육군)

휴직 군 간부 숫자도 꾸준한 증가세다. ‘최근 5년 매해 전반기 군 간부 휴직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1년 전반기 1846명이던 휴직 간부 숫자는 올해 전반기 약 2.1배 늘어난 3884명을 기록했다. 군별로는 2021년 전반기 49명에 그쳤던 해병대 간부 휴직자 수가 올해 전반기에 196명을 기록해 약 4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군은 최근 간부 휴직자 수가 급증한 원인으로 여군 비율 증가와 함께, 남성 간부들 사이에서도 육아휴직 제도 이용에 대한 거부감이 줄어든 점을 꼽고 있다. 그러나 휴직 간부를 대체할 인력이 부족해 부대 내 남은 간부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게 현실이다.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유 의원은 군 간부층 희망전역과 휴직 등 이탈 현상이 가속화되는 것은 자신들의 낮은 처우에 대한 불만의 표현이라고 분석했다. 최근 몇 년 새 병사 계층은 급식질 향상,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 급여 인상 등을 통해 복무여건이 크게 좋아진 것으로 평가된다. 반면, 군 간부들의 경우 병 계층뿐만 아니라 소방·경찰 공무원 등 유사 직군에 비해 그 처우가 상대적으로 낮은 실정이다.

군 당국과 국회 국방위원회 등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작년 말 2025년도 본예산과 올해 1·2차 추경 논의 단계에서 당직근무비, 이사화물비, 훈련급식비 등 간부 처우개선 관련 예산증액안을 마련했지만 모두 반영되지 못했다.

유 의원은 “초급 및 중견 간부 계층의 이탈이 가속화되는 현상은 우리 안보의 중추인 군 조직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면서 “새 정부 첫 국방부 장관이 취임한만큼, 군 간부들의 복무를 독려할 수 있는 경제적 유인책을 포함한 다양한 대책 마련에 대해 군 당국이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5년 매해 전반기 군 간부 희망전역 현황(출처=유용원의원실)

최근 5년 매해 전반기 군 간부 휴직 현황(출처=유용원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