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쿠팡 청문회, 과방위서 30~31일 개최…국조 가능성도"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쿠팡 관련 연석청문회를 전격 추진하기로 했다. 개인정보 유출 의혹을 비롯해 노동·공정거래·물류 등 복합적 문제를 다루기 위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를 주관 상임위로 정하고, 이달 말 청문회 개최를 목표로 절차에 착수했다.

22일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쿠팡 관련 4개 상임위 연석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확정했다.

회의 결과 연석청문회의 주관 상임위는 과방위로 정해졌으며, 김현 과방위 간사가 총괄 간사를 맡아 청문회 전반을 책임지기로 했다. 위원 구성은 과방위 6명, 타 상임위에서 각 2명씩 참여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비교섭단체에도 연석청문회 참여를 제안할 계획이다.

청문회 일정은 12월 30~31일 이틀간 진행하는 방안을 가안으로 논의됐다. 또한 증인 채택에는 최소 7일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민주당은 이날 중으로 출석 요구 절차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김범석 의장의 출석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김 의장이 불출석할 경우 강제 구인 수단이 제한적인 만큼 민주당 내부에서는 추가 고발이나 후속 제재 수단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17일 서울 시내의 한 쿠팡 물류센터 모습.(사진=연합뉴스)

이에 대해 김현 간사는 “청문회를 신속하게 추진하는 이유는 국민적 관심이 크고 기업의 책임 있는 태도를 요구하기 위해서”라며 “국정조사 카드도 여전히 살아 있다”고 말했다. 그는 “2단계로 국정조사를 통해 김범석 의장이 반드시 국내에 들어와 책임 있는 답변과 회복 조치를 하도록 끝까지 일하겠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쿠팡 사안을 단순 개인정보 유출 문제로 한정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도 공유됐다. 허영 의원은 “쿠팡의 문제는 개인정보 보호를 넘어 노동, 공정거래 등 다양한 이슈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며 “연석청문회를 통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미흡할 경우 고발 조치나 국정조사를 통해 실제 출석이 가능한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방위를 주관 상임위로 정한 것과 관련해서 강준현 의원은 “정무위는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거래, 쿠페이 등 관련 소관이 많다”며 “공정위·개인정보위·금융위가 모두 얽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무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인 점을 고려해 민주당이 주도할 수 있는 과방위를 주관 상임위로 정했다”고 밝혔다.

염태영 의원은 “택배·생활물류 분야는 국토위 소관”이라며 “생활물류서비스법에 따라 등록 요건 미충족 시 보완 요구가 가능하고, 심각할 경우 등록 취소까지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매년 갱신 심사가 이뤄지는 만큼, 내년 1분기 안에 최종 판단이 내려질 수 있다”며 “연석청문회를 통해 관련 법 위반 여부를 엄격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재위 차원의 세무조사 가능성도 거론됐다. 회의 참석자들은 국세청을 통한 세무조사 검토 역시 배제하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