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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제 개인적인 추측”이라면서도 “서울시장 입장에서는 당연히 큰 꿈이 있다면 당내 경선을 통과해야 한다. 그런데 당내 대부분의 지지 계층이 이쪽 지역에 사시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뭐 이게 들쑤셔 놓은 게 확인됐고 어떻게든 ‘이거 아니다’. ‘뭐 그거 오해다’. ‘안 오르고 있다’ 몇 번 보도자료 내고 해명했지만 (막히지 않으니) 이제 막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서울시가 동이 아닌 구 단위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재지정한 것을 두고는 “또 다른 형태의 풍선 효과도 생길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다 같이 (토허제로 묶였던 걸) 풀었으면 돈이 여기 저리로 흩어졌을 텐데 일부만 토허제를 풀어줬으니 그쪽만 가시권이 잡히는 것”이라며 “그러니 쏠림 현상이 생긴 것이다”라고 했다.
그는 “(매수 희망자 입장에서는) 예전에 본인이 생각한 방법으로는 못 하게 된 것”이라며 “이들은 묶이지 않은 지역으로 또 가는 것이다. 지금 어설픈 일을 만들다 보니 마포나 성동구의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 교수는 토허제 해제 배경에 국민의 재산권 침해가 언급된 것을 보고 “(이를테면 여의도동은 묶어 놨는데) 여의도 사람은 재산권 침해를 계속 받고 나머지 동네는 (재산권 침해를) 안 받아야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고 했다.
오 시장은 지난 1월 14일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한 시민이 규제를 철폐해달라고 요청하자 “특단의 시기에 선택됐던 토지거래허가제의 해제를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후 서울시는 지난달 14일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아파트 305곳 중 291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했다.
이후 해당 지역 내 아파트 매매가격은 급증했고 갭투자(전세 낀 주택매입) 의심 주택 구매 건수는 두 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서면 브리핑에서 “오 시장이 대권 욕심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해 서울 집값을 폭등시키자 정부가 부랴부랴 제동을 걸고 나섰다”며 “서울 부동산이 놀이터인가”라고 지적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이성배 의원(송파4)은 “투기적인 거래만 규제할 것이지 선량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위헌적인 제도를 재시행하는 것은 정부의 무능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토허제가 시작된 지 4년이 넘었음에도 아직도 투기 세력에 대한 규제 방안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정부의 무능을 왜 선량한 일반 시민들이 책임져야 하는가”라고 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도 같은 날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재지정이 한 달 만에 뒤집을 가벼운 정책이냐”며 “이 상황을 조기에 진화하지 못하면 집값 상승과 가계부채 악화의 악순환이 다시 시작될 것이며 극심한 경기침체에도 금리 인하를 어렵게 만드는 등 부작용이 심각할 것”이라고 했다.
논란이 거세지자 서울시는 전날 강남3구, 용산구와 압구정, 여의도, 목동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단지, 모아타운 지역 등을 포함한 163.96㎢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