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발표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으로 신설된 미래부에 힘이 실렸다. 외교통상부와 지식경제부간에 논란이 벌여졌던 통상교섭권은 신설되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이관되는 것으로 결정됐고, 해양수산부는 국토해양부의 항만, 해운, 해양환경 등의 기능을 주관하게 됐다.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은 인수위가 박 당선인의 오랜 국정경험과 국회활동을 통해 느낀 문제의식과 국정철학을 반영해 만들었다”며 세부 개편안을 설명했다.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미래부에 복수차관을 둔 점이다. 방대한 조직 관리를 위해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을 각각 전담하는 복수차관을 두기로 한 것.
과학기술 전담 차관은 교육과학기술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지식경제부에 각각 분산됐던 과학기술 관련 업무를 모두 이관받고, ICT전담차관은 방송통신위의 방송통신융합진흥기능, 행정안전부의 가가정보화기획 업무, 문화체육관광부의 디지털콘텐츠와 방송광고, 지경부의 ICT연구개발 등을 넘겨받는 구조다.
여기에다 연구ㆍ개발(R&D) 예산관리ㆍ배분이라는 국과위의 기능도 미래부가 담당하며, 지식경제부 산하 우정사업본부도 흡수하게 됐다. ICT 기능을 미래부에 넘긴 방통위는 방송의 인허가와 재허가 업무 등 방송의 규제기능만 담당하게 됐고, 대학 지원 기능은 교육부에 남았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의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 총괄조정기능을 이관받은 산업통상자원부도 주목할 만 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기획재정부의 자유무역협정(FTA) 국내대책 수립 기능까지 이관받으면서 대외통상의 대표부서로 자리매김했다. 반면 외교부의 경우 다자·양자 경제외교 및 국제경제협력 등 고유 기능만 존치되면서 기능이 대폭 약화됐다.
부활된 해양수산부는 국토해양부의 항만, 해운, 해양환경, 해양조사, 해양자원개발, 해양과학기술 연구개발 및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기능과 농림수산식품부의 수산, 어업, 어촌개발 및 수산물유통 기능을 넘겨 받았다. 문화체육관광부의 해양레저스포츠 기능도 해수부로 이관된다.
부 승격을 기대했던 중소기업청도 기능이 확대됐다. 지경부의 중견기업 정책 및 지역특화발전 기획업무를 넘겨받아 중소·중견기업 주무부처의 입지를 확실하게 다졌다.
이와 함께 청에서 처로 승격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보건복지부의 식품안전 및 의약품 안전정책과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수축산물 위생안전 기능을 넘겨받아 먹거리 안전을 책임지는 컨트롤타워의 기능을 수행하게 됐다.
한편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의 업무분담은 세부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 유민봉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간사는 이와 관련, “경제부총리는 현재 한국경제 위기 상황을 보다 통합적이고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신설했다고만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