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3일 국방보안지원단을 공식 창설하고 새로운 대한민국 국방의 군사보안 전문기관으로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창설식은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차관 주관으로 열렸다.
이번 창설은 정부가 추진해 온 국군방첩사령부 해체 및 기능 개편의 후속조치다. 기존 방첩사가 수행하던 보안 기능을 독립 조직으로 분리해 군 보안업무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새로 출범한 국방보안지원단은 군단급 이상 부대를 대상으로 중앙보안감사를 실시하고 군내 보안사고 조사 업무를 전담한다. 군사기밀 보호와 보안사고 예방을 위한 감사 기능을 수행하는 동시에 군 보안체계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도 맡게 된다.
국방부는 보안 기능을 별도 조직으로 독립시킴에 따라 보안감사와 사고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에는 방첩사가 방첩·정보·수사·보안 기능을 함께 수행했지만, 기능 개편 이후에는 보안 업무를 전문기관이 전담하는 체계로 전환됐다.
국방부는 이번 조직 개편이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니라 군 보안체계를 재설계하는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최근 사이버 위협과 군사기밀 유출 위험이 커지는 안보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보안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국방보안지원단 창설을 계기로 군 보안체계를 재정립하고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며 “군 보안사고 예방과 군사기밀 보호를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방보안 조직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과거 방첩사는 정보·방첩·수사·보안을 함께 수행했다. 하지만 조직개편에 따라 보안감사와 보안사고 조사는 국방보안지원단이, 방첩·방산보안·사이버보안은 국방방첩본부가, 안보수사는 국방부조사본부 안보수사단으로 분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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