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진단 내년에 패자부활전…탈락大 상위 20% 구제할 듯

김규원 교육부 대학구조개혁위원장이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부가 지난달 17일 발표한 대학기본역량진단(대학진단) 가결과에 대해 대학들의 이의신청을 받은 뒤 이를 확정했다. 탈락 대학들의 이의신청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전국 52개 탈락 대학은 교육부로부터 일반재정지원을 받지 못한다. 다만 내년에 이들 대학에 재도전 기회를 주고 상위 20% 정도를 구제, 일반재정지원 제한을 풀어줄 전망이다.

◇대학진단 52개교 낙제…일반지원 차단

교육부는 3일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 최종 결과를 확정하고 각 대학에 이를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는 교원확보율·학생충원율 등 대학들의 교육여건·성과를 평가한 결과로 상위 73%에 해당하는 일반대학 136개교, 전문대학 97개교 등 총 233개교가 교육부 진단을 통과했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대학진단 통과(선정) 대학에만 일반재정지원을 배정한다. 교육부가 요구한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대학에는 3년 간 재정지원을 제한하겠다는 의미다. 교육부 일반재정지원 예산은 올해 기준 총 1조1000억원에 달하며, 대학 당 연간 37억~48억원이 지원된다.

반면 하위 27%에 해당하는 52개교는 이러한 일반재정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교육부 대학진단 결과 수도권에선 성공회대·성신여대·수원대·용인대·인하대·총신대·추계예술대·케이씨대·평택대·한세대·협성대 등 11개교가 탈락했다.

대구경북강원에선 가톨릭관동대·김천대·대신대·동양대·상지대·위덕대 등 6개교가, 부산울산에선 가야대·부산장신대 등 2개교, 전라제주권에선 군산대·세한대·한일장신대 등 3개교가, 충청권에선 극동대·유원대·중원대 등 3개교가 탈락대학에 포함됐다. 전문대학 중에선 계원예술대·국제대·김포대 등 27개교가 탈락했다.

교육부는 이러한 탈락대학 명단을 이날 최종 확정했다. 지난달 17일 가결과 발표 후 이의신청을 받아 심사한 뒤 내린 결론으로 인하대·성신여대 등 52개교의 이의 제기는 수용되지 않았다. 다만 내년에 탈락 대학에 재도전 기회를 주겠다고 밝혔다. 최은옥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대학 중 혁신 역량·의지가 있는 대학에 재도전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라고 말했다.

탈락한 52개 대학을 대상으로 일종의 ‘패자부활전’을 열겠다는 의미다. 교육부 관계자는 “내년에 탈락 대학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 일부 좋은 평가를 받은 대학에 적정규모화를 조건으로 일반재정지원을 재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탈락 대학들의 충원율·취업률·교원확보율·교육과정 등을 평가해 상위 20% 정도의 대학에 일반재정지원 제한을 풀어주겠다는 뜻이다. 이날 확정된 진단 결과 선정(통과)된 233개교는 내년부터 3년(2022~2024년)간 재정지원을 받는 반면 내년 재도전에서 구제된 대학은 내후년부터 2년(2023~2024년)간 재정지원을 받게 된다.

◇내년 패자부활전 열어 일부 대학 구제할 듯

앞서 교육부는 지난 2018년 2주기 대학진단 때도 상위 64%인 207개 대학을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 정원을 줄이지 않아도 일반재정지원을 해줬다. 반면 하위 36%인 116개 대학은 역량강화대학으로 지정, 정원감축을 압박하고 일반재정지원 대상에서도 제외했다. 다만 이 가운데 상위 19%에 해당하는 22개교에 대해선 평가를 통해 일반재정지원 제한을 풀어준 바 있다. 정원을 감축하는 대신 일반재정지원 대상으로 편입시켜주는 일종의 구제책을 쓴 셈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내년에 재도전 기회가 열린다면 2주기 진단에서 역량강화대학 중 일부에 대해 일반재정지원 제한을 풀어준 사례가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 대학진단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부터 진행돼 온 것으로 3년 주기로 실시되며 대학가에선 ‘대학 살생부’로 통한다. 박근혜 정부 때는 대학구조개혁평가란 이름으로 전국 대학을 대상으로 진행, 등급에 따라 정원을 차등 감축했다. 하지만 수도권에 비해 지방대들의 정원감축 규모가 크다는 불만이 나오면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대학구조개혁평가를 대학기본역량진단(대학진단)으로 바꾸고 충원율 평가 비중을 높여 대학들의 정원감축을 유도해 왔다.

일반재정지원 대학 선정 결과(자료: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