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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현행 혁신도시 특별법을 둘러싼 혁신도시와 비혁신도시 등 지역간 대립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기존 공공기관 1차 이전 평가·보완 연구용역을 오는 11월까지 마치고, 공공기관 2차 이전 로드맵 발표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공공기관 2차 이전 로드맵 발표는 내년으로 연기될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는 당초 공공기관 2차 이전 로드맵을 지난해 상반기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지역간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시기를 계속 늦췄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공공기관 2차 이전은 총선과 지방선거 등 선거용 카드로만 악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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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2020년 10월 뒤늦게 혁신도시에 지정된 대전과 충남이다. 대전과 충남은 4년 가까이 이전 대상 공공기관이 확정되지 않으면서 ‘무늬만 혁신도시’로 남았고, 전국혁신도시협의회에 가입 조차 거부당했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대전 혁신도시인 대전 동구와 대덕구, 충남 홍성군과 예산군은 지난해 5월 전국혁신도시협의회에 가입 근거와 당위성을 담은 공동건의문을 전달했지만 현재까지 응답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전시는 혁신도시로 지정된 대전역세권과 연축지구에 대한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개별 접촉에 나섰다. 산업은행 다음 이전 논의 대상으로 떠오른 기업은행 등 직원 수가 많고 파급력이 큰 기관 유치에 나섰다. 충남도는 이전 목표로 삼은 30여개 기관을 수시로 방문하는 한편 부지매입 등에 어려움을 느낀 기관을 위해 공공청사부지를 개발하는 등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또 혁신도시가 뒤늦게 지정된 만큼 공공기관 우선 선택권을 달라며 정부에 이른바 드래프트제를 요구하고 있다.
충청권의 한 지자체 관계자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수도권 공공기관의 2차 이전은 대전과 충남을 비롯해 전 지자체들의 가장 시급한 현안사업”이라며 “정부가 지역간 갈등을 이유로 늦추고 있고 각 정당들도 다른 이슈에 매몰돼 공공기관 지역이전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각 지역들은 언제가 될지도 모르는 희망고문에 기약없이 매달리고 있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