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코스피 5000·코스닥 2000 시대 열 것"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추진하는 ‘개혁신당’(가칭)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주식시장의 저평가 현상)를 해소하겠다며 소액주주 보호 입법을 포함한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김용남 개혁신당 창당준비위원회 전략기획위원장은 1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혁신당은 개혁 입법을 통해 제22대 국회 임기 내 코스피 5000과 코스닥지수 2000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번은 개혁신당이 발표한 세 번째 정강정책이다.

김용남 개혁신당 전략기획위원장이 1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 위원장은 “주가순자산비율(PBR)기준으로 한국 주식은 가장 싼 주식인 것이 분명하다”면서 “(이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험 때문이 아닌 지배주주(일명 오너)를 제외한 소액주주를 홀대하고 무시하는 기업의 잘못된 지배구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의 애플이나 엔비디아 수준의 PBR을 기준으로 하면 소위 ‘국민주’인 삼성전자는 지금의 ‘7만 전자’가 아닌 주당 200만원대의 가격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해당 주가는 미국에 상장된 애플과 엔비디아의 PBR인 각각 46배, 40배 근거로 산출됐다.

개혁신당은 현 정부의 증시 부양 정책도 근본적 대책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 정부가 증시부양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공매도 금지 등은 자본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떨어지는 졸속한 정책으로, 장기간에 걸쳐 우상향하는 증시를 만들어낼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미국 자본시장 수준의 충분한 주주 보호를 통해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한국 증시를 만드는 것이 개혁신당의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개미투자자’로 불리는 소액주주를 보호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의 모든 주주를 위한 충실 의무를 규정하고 회사 경영권 인수 시 주식 100%의 공개 매수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한 입법 과제로 △상법 개정을 통한 이사의 모든 주주 충실의무 규정 △경영권 인수시 주식 100% 공개매수 의무화 △물적 분할을 통한 쪼개기 상장 금지 △자사주 소각 의무화 △상장회사의 전자투표제와 전자위임장 도입 △집단소송제도 개혁 △증거개시제도 도입 △거버넌스 개선 기구의 국회 설치 등 8가지를 제시했다.

아울러 중장기 과제로 과점주주에 대한 60%의 상속세율을 50%로 인하하고, 사회적 합의에 따라 추가적인 인하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개혁신당은 높은 상속·증여세율 때문에 상장기업의 지배주주들이 주가가 낮게 유지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봤다. 그는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회사채와 관련한 제도도 손보겠다”면서 “한국은 지주회사, 자회사 등이 모두 상장되는 기형적인 제도다. 최종적인 지주회사 1개만 상장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