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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현지시간) 미 경제매체 CNBC 등에 따르면 인민은행은 14일 공개한 보고서를 통해 “중국 정부가 즉시 산아제한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첸 하오 인민은행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중국은 인구 통계학적 상황이 변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며 “교육과 기술 발전이 인구 감소를 보충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고령화에 2013년 한 자녀 정책을 완화, 2016년엔 두 자녀까지 허용했다. 그러나 저출산은 빠르게 진행, 2019년 출산율은 1000명당 10.48명으로 1949년 건국 이래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같은 기간 미국은 11.40명으로 중국보다 많았다. 특히 작년엔 신생아 수가 15% 급감, 4년 연속 감소했다.
보고서는 이런 속도가 저출산이 진행될 경우 2019년부터 2050년까지 중국 인구는 2.2%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미국은 15% 증가할 것이라고 유엔 추정치를 인용했다.
저출산, 고령화는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나타난다. 중국의 생산가능인구는 2025년까지 연간 0.5%씩 감소, 2019년부터 2050년까지 15.2%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부양인구 비율(인구의 부양 가족 수를 노동가능 인구로 나눈 값)은 2019년 17.8%에서 2050년 43.6%로 급증할 전망이다.
저축률도 떨어지고 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중국의 총 저축률은 2010년 국내총생산(GDP)의 51.1%에서 2019년 44%로 감소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인구학적 변화가 중국을 미국, 인도에 비해 경제적으로 불리하게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지난 40년간 값싼 노동력과 엄청난 인구에 의존해 미국과의 격차를 좁혔다면 향후 30년간은 무엇에 의존할 수 있을까”라고 물음을 던졌다. 미국이 이민 정책으로 어떤 혜택을 봤는지를 살펴보고 인도가 인구와 노동력으로 중국을 능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보고서는 “약간의 망설임이 있다면 (우리는) 인구 통계학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출산 정책의 귀중한 기회를 놓치고 선진국의 실수를 되풀이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구나 선진국은 1인당 GDP가 최소 2000달러인 반면 중국은 1000달러로 절반에 불과하다는 평가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경제적 폐해가 더 클 수 있다는 얘기다.
보고서는 “중국의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해 중서부와 개발도상국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며 “임금과 출산에서 여성이 직면한 문제를 줄이기 위한 노력과 연금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한편 중국은 이달 말 10년에 한 번 내는 인구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