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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22일 ‘위기극복 재난지원금’을 주제로 브리핑을 열고 “총 1조원 투입해 피해가 극심했던 33만5000개 업체 및 70만 시민에게 무이자 대출 및 재난지원금 지급을 다음달 초부터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올해 소상공인 저리 융자(8000억원), 민생대책 5대 온기대책(1조5000억원)에 이은 서울시의 세 번째 지원 대책이다. 시는 지난해 1월 20일 국내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작년 한 해에만 4차례의 추경을 편성, 국비 포함 6조원의 재정을 코로나 극복에 투입한 바 있다.
이르면 내달 초부터 지급될 예정인 재난지원금에는 서울시 재정 3000억원, 자치구 2000억원이 투입된다. 소상공인에 대한 무이자 융자금(약 5000억원·업체당 최대 2000만원)을 포함하면 지원 규모는 1조원으로 늘어난다. 융자금에 대한 대출금 규모는 연간 124억원으로 이 금액은 전액 자치구에서 부담할 예정이다.
가장 관심이 가는 분야는 대상자별 지원규모와 정부 4차 재난지원금과 중복 지급 여부다.
재난지원금이 투입되는 3대 분야는 소상공인, 취약계층, 피해업종이다. 이 중 코로나19로 가장 피해가 극심했던 소상공인은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과 별개로 집합금지·제한 업종 27만5000개 사업체에 최소 60만원에서 최대 150만 원의 ‘서울경제 활력자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정부 재난지원금에 포함되지 않은 폐업 소상공인에게도 50만원의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즉, 집합제한이나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 정부 4차 재난지원금에 추가로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예컨대 실내체육시설 등 집합금지 업종은 정부 재난지원금 500만원과 서울경제 활력자금 150만 원을 더해 총 6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카페·식당 등 집합제한 업종은 정부 재난지원금 300만 원과 서울경제 활력자금 60만 원을 더해 총 360만 원을 받는다.
조인동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집합금지가 연장된 업종은 150만원, 완화된 업종은 120만원, 제한업종은 60만원의 활력자금이 지급될 예정”이라며 “정부 추경이 24일 정도 확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후 바로 착수해서 지원신청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 무이자 융자지원은 25개 전 자치구에서 2만5000여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최대 2000만원까지 1년간 무이자로 융자가 가능하다. 구체적인 자격 조건은 자치구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협약을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취약계층 지원에는 총 1351억원이 투입된다. 코로나 사태로 타격을 입은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한 취업장려금,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지원금 등이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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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시와 자치구들이 오는 4월 7일 치러지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지원에 나사고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이번 재난지원금은 자치구가 선제적으로 나서 서울시를 먼저 제안했다는 점에서 이 같은 의심은 더욱 커지고 있다. 현재 전체 25개 자치구 중 24개 자치구 구청장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지원책은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을 보완화고 사각지대를 메울 수 있도록 마련했기 때문에 정부 정책과 결을 같이 한다고 이해하면 된다”며 “선거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