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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 수립 현황을 점검하며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기본계획이 정부 주도 계획이 아닌 노사정이 함께 해야 할 기본원칙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변화하는 기술 불확실성과 폭을 고려해 시나리오별 유연한 정책과제를 마련하고, 모두가 기술혁신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범정부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산업·지역·직종별 고용실태 상시 모니터링, 단절 없는 노동 이동 및 지역 밀착형 재취업 지원 등을 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고용안전망 및 사회적 보호 강화, 미래형 인재 양성 및 직무역량 강화, 신산업 고용 활성화 지원, 사회적 대화를 통한 산업 전환과 같은 계획도 담는다.
정부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진행 중인 1차 전문가 포럼 결과를 토대로 이달 중 기초자료를 마련하고, 오는 4~5월 2차 포럼을 집중 운영해 기본계획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기본계획안 마련 과정에서 설명회, 토론회 등 의견 수렴을 병행하고, 오는 6월 관계부처 합동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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