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상호관세 부과 국가 목록에 北·러 제외…이유는?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국가별 상이한 상호관세를 발표한 가운데 북한과 러시아, 쿠바, 벨라루스는 제외됐다.

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 DC 백악관 로즈 가든에서 표를 들고 상호관세 연설을 하고 있다.(사진=AFP)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미국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와 인터뷰에서 “과거 미국이 이들 국가에 부과한 제재 등으로 인해 이미 의미 있는 수준의 교역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이들 국가를 상호관세 대상 국가에서 제외한 이유를 밝혔다.

미국과 러시아의 교역 규모는 우크라이나 전쟁 직전인 2021년 기준 350억달러에서 지난해 35억달러 수준으로 급감했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목록에 오른 모리셔스나 브루나이 같은 국가와 비교하면 미국이 여전히 러시아와 더 많은 교역을 하고 있다고 악시오스는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목록에는 남태평양에 있는 인구 1500명의 뉴질랜드령 토켈라우와 북극권에 있는 인구 2500명의 노르웨이령 스발바르 같은 도서국가들이 포함됐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 협상을 위해 러시아를 압박하고자 관세를 수단으로 쓸 수 있다고 말했는데, 이 같은 종전 발언에서도 벗어난다. 그는 지난달 30일 공개된 NBC 뉴스와 전화 인터뷰에서 “미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평화 협상을 할 수 없고 내가 그것이 러시아의 잘못이라고 생각한다면 러시아산 원유에 2차 관세(secondary tariff)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최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리더십을 비판한 것에 대해 “매우 화가 나고 짜증이 났다”면서 “올바른 방향이 아니”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5일부터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품목에 10%의 기본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일부 주요 무역 상대국들에 대해서는 오는 9일부터 그보다 더 높은 관세가 부과되는데, 한국산 모든 제품에 대해서는 25%의 상호관세를 부과된다. 한국의 관세 및 비관세 무역장벽에 따라 미국 기업이 받는 차별을 해소한다는 명목이다. 이와 동일한 이유로 여타 국가별 상호관세율은 △중국 34% △유럽연합(EU) 20% △베트남 46% △대만 32% △일본 24% △인도 26% 등이다.

북한이나 러시아 외에도 상호관세 목록에는 캐나다와 멕시코도 제외됐다. 지난달 4일 이미 양국에 대한 25% 관세 부과 조치를 발표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다른 국가들이 미국 제품에 막대한 관세를 부과하고 산업을 파괴하기 위해 터무니 없는 비금전적 장벽을 만들었다”라면서 “미국 납세자들은 50년 이상 약탈당했지만 더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늘 드디어 우리는 미국을 우선시할 것”이라면서 “이것이야 말로 미국의 황금기”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