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한국 핵추진잠수함에 반발…"'준핵국가' 야망에 푸른 등"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북한이 미국이 승인한 한국의 핵추진잠수함이 결국 핵 보유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29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 외무성은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엄중한 도전으로 되는 미국의 핵전파행위와 우리의 불변한 대응선택’이라는 제목의 ‘비망록’을 발표하고 미국을 “전지구적인 핵악몽을 몰아오고있는 수직전파의 주범”이라고 정의했다.

특히 외무성은 미국이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를 승인해준 것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정치군사적 안전환경에 새로운 불안정성을 추가하는 위험한 사태발전”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미국이 2015년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에서 우라늄 농축활동 등을 승인하며 “‘준핵국가’로 키돋움하려는 한국의 핵야망에 푸른등을 켜주었다”고 주장했다.

외무성은 또 “저농축우라늄 연료사용의 간판을 내든 미한 핵잠수함 협조가 종당에는 무기급 핵물질 농축 권리와 핵무기까지 확보하려는 한국의 위험한 핵야망을 실현시켜주게 될 것”이라며 과거 미국이 한국과 1956년 체결한 ‘원자력 협정’ 등으로 핵무기 개발에 전용할 수 있는 기술을 넘겨줬으며 1998년과 2003년 한국 원자로에서 플루토늄을 추출한 정황도 고의로 덮었다고 강변했다.

외무성은 미국과 영국, 호주 안보동맹인 오커스(AUKUS)에 대해서도 불만을 드러냈다. 핵잠수함 제공과 핵기술 이전을 ‘2대 핵심 기둥’으로 하는 오커스 협정에 대해 외무성은 “명실상부한 세계최대의 핵잠수함동맹”을 만들려는 미국의 획책이라고 평가하며 호주가 이전받을 핵잠수함 연료로 핵탄두 160개를 만들 수 있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외무성은 이 밖에도 미국의 핵 개발 역사를 열거하며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특히 1945년 미국의 첫 핵실험을 시작으로 핵무기 보유 규모와 옛 소련과의 핵 군축 협상 과정 등을 구체적인 수치와 함께 언급하면서 미국이 1968년 조인된 핵확산방지조약(NPT)을 교란하고 있다고 책임을 돌렸다.

외무성은 특히 미국의 전술핵무기에 비중을 둔 새로운 핵전략 수립이 “적수국들의 ‘위협 제거’를 목적한 비치용 ‘억제수단’이 아니라 유사시 전장투입을 위한 실전용 무기로 당당히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자신들의 핵무장을 정당화하기도 했다. 외무성은 “미국의 급진적인 핵 무력 증강과 노골적인 핵 전파행위로 하여 국제 핵질서가 전면 붕괴상태에 이른 오늘의 지정학적 상황은 우리 국가로 하여금 세계의 평화 수호와 전 지구적인 전략적 안전성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책임적인 핵보유국으로서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행동선택은 그 어떤 국제기구나 국제조약도 한계를 벗어난 미국의 핵전력강화와 핵전파책동을 제어하지 못하고 있는 엄중한 현실에 철저히 입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월 26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서 열린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 보고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