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이성윤 의원이 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제출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이 제기되는 것은 처음이다. 탄핵 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라 현재 170석을 보유한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날 민주당은 최 감사원장을 탄핵하는 이유로 △직무상 독립 지위 부정 △표적감사 △감사원장으로서 각종 의무 위반 △국회에 자료제출 거부 등을 들었다. 이성윤 의원은 “오늘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접수했다”면서 “그 내용으로는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지위 구성과 전 정부 표적 감사, 감사원장으로서 헌법과 법률 위반, 10월 국정감사 때 자료제출을 거부한 것 등을 포함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최 원장을 탄핵하기로 당의 입장을 정리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탄핵 사유로는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 감사 부실 △국정감사 위증·자료 미제출 등을 꼽기도 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이창수 지검장 등 서울중앙지검 지휘 라인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감사원이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에 반대하는 집단 서명을 시도하거나 내부 반발로 무산됐다”면서 “국민과 헌법에 도전하는 그 어떤 시도도 결코 성공할 수 없음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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