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박찬대 “崔 ‘명태균 특검법’ 거부…국회 권한 침해 죗값 치를 것”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명태균 특검법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서 “국회의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한 죗값을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인근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상목 부총리가 여덟 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면서 “명태균 특검법은 내란의 원인이 된 명태균 게이트를 수사하는 법안인데, 이를 거부한 것은 명시적으로 최상목 부총리 자신이 내란 공범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극우 세력의 지지를 얻어 대권 주자로 나서는 헛된 꿈을 꾸고 있는 것인가”라면서 “하루빨리 헛된 꿈과 허몽에서 깨어나길 바란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가 전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등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한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어제 검사 3명의 국회 탄핵 소추에 대해 탄핵 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 과정에서 필요한 법정 절차가 준수되고 피소추자의 헌법 내지 법률 위반 행위가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됐다고 했다”면서 “이 사건 탄핵 소추 주요 목적은 헌법 위반 등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하고 위반 행위가 재발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진심으로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면 서천호, 윤상현 의원 제명에 찬성하고 최상목 부총리에게 마은혁 재판관을 즉각 임명하라고 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말에 진정성을 행동으로 보여주길 바란다”면서 “줄 탄핵 때문에 계엄 선포했다는 허위 선동으로 파면을 막지 못한다. 22대 국회에서 비상계엄 전 가결된 탄핵은 딱 1건,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감사원장과 검사 3인을 비롯한 나머지 탄핵은 비상계엄 이후의 일”이라면서 “게다가 어제 대법원은 이진숙 체제 방통위에서 이뤄진 MBC 대주주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신청을 최종 받아들였다. 이진숙이 비록 파면은 면했지만, 불법을 행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박 원내대표는 “오히려 윤석열이야말로 취임 이래 25번의 줄 거부권을 행사했다”면서 “이승만 이후 가장 많은 거부권을 행사했고,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강행한 것만 30번, 장차관의 국회 불출석은 120번이 넘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역대급 국회 무시 일방 폭주를 막기 위한 국회 불가피하고 적법한 탄핵을 내란의 이유라고 선동하는 것은 매우 파렴치한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