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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학점제는 진로·적성에 따라 선택과목을 골라 듣는 제도로 올해 고1부터 적용된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023년 ‘2028학년도 대입 개편 방안’을 통해 내신 9등갑제를 5등급제로 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임 문재인 정부는 고1 공통과목은 상대평가를, 고2·3 선택과목은 절대평가를 적용할 방침이었지만 윤석열 정부는 선택과목에도 상대평가를 병행하기로 한 것이다. 선택과목을 절대평가로 전환했을 때 고1 때의 내신 실패를 2·3학년 때 만회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결과다. 학급인원이 적어 1등급(상위 4%) 산출이 어려운 학교가 전국적으로 43곳에 달한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교육부 내신 9등급제를 5등급제로 바꾸면 학생 간 과잉 경쟁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컨대 기존에는 내신 1등급을 받으려면 상위 4%에 포함돼야 했지만 5등급 체제에선 10%에만 들어도 1등급이 가능해진다. 2등급도 상위 24%(누적 34%)까지 받을 수 있다. 대신 그만큼 수능의 영향력은 강화될 전망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오전 사전 브리핑에서 “올해 고1부터는 고교학점제와 내신 5등급제가 전면 적용된다”며 “학생들은 진로와 적성에 따라 원하는 과목을 선택·이수할 수 있으며 5등급제 적용으로 내신 경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논·서술형 평가도 확대된다. 고교 내신 평가에서 객관식을 지양하고 논·서술형 평가를 확대하도록 독려하겠다는 것이다. 선택과목에 대한 절대평가 안착과 논·서술형 평가 확대를 위한 선도 교사 2000명(고교 1000명, 중학교 1000명)도 양성하기로 했다.
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은 “고교학점제가 올해부터 시행되는데 그러면 학생들마다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이 달라지기 때문에 교사들의 평가가 중요해진다”며 “절대평가와 논·서술형 평가 모두 교사들이 균등한 성취 기준에 맞춰 학생들을 평가해야 하기에 선도 교사 양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