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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리티지재단은 매년 184개국 기업·개인의 경제활동 자유 수준을 분석하는 보고서를 통해 법치주의, 규제 효율성, 정부 규모, 시장 개방성 등 4개 분야 12개 항목별 점수(100점 만점)와 5단계 등급을 발표한다.
한국은 종합평가에서 73.1점을 받아 전년(15위)보다 한 계단 상승한 14위를 차지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등급은 ‘거의 자유’를 유지했다.
반면 ‘노동시장’에서는 전체 평가항목(12개)중 가장 낮은 점수인 57.2점을 받았다. 노동시장 항목은 근로시간, 채용, 해고 등 규제가 경직돼 있을수록 낮은 점수를 받는다. 2005년 항목 신설 이후 한국은 지속해서 ‘부자유’ 또는 ‘억압’ 등급을 받고 있다.
주요 7개국(G7)과 비교했을 때에도 한국 노동시장 항목 점수는 독일을 제외하면 가장 낮았다. 헤리티지 재단은 “한국의 노동시장은 역동적이지만, 규제 경직성이 아직 존재하며 강성노조가 기업비용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외에도 ‘조세’(59.0점), ‘투자 및 금융’(60.0점) 항목에서도 낮은 평가를 받았다. 조세 항목에서는 전년보다 한 단계 낮은 ‘부자유’ 등급을 받아 글로벌 조세 경쟁력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배정연 경총 국제협력팀장은 “한국의 노동시장이 여전히 국가경쟁력을 저해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노동시장 유연성을 강화하고 노사관계를 개선하는 노동개혁 추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