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기술유출 집행유예 선고…간첩법 하루빨리 통과해야"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술 유출은 경제 범죄를 넘어 안보 범죄”라면서 “간첩법 개정안을 하루라도 빨리 통과시켜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명분 없는 정쟁은 중요한 안보, 국익까지 위협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법원이 반도체·디스플레이 장비 핵심 기술을 해외 경쟁 업체에 넘긴 사건 관련자들에게 전원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실을 언급하며 현행 법 체계의 한계를 지적했다.

그는 “수백 차례 설계 도면을 빼돌리고, 외국 경쟁 기업과 합작회사까지 설립한 사건이었지만 이 정도 수준에 그쳤다”면서 “이것이 현실”이라고 쓴소리했다. 김 원내대표는 “기술이 흔들리면 산업이 흔들리고 국력 또한 약해질 수밖에 없다”면서 “간첩법 개정안은 외국과 외국 단체를 위한 기술 유출을 분명한 안보 침해로 규정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그는 “여야가 합심해서 만들고 빠른 처리를 약속한 간첩법 개정안이 아직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면서 “정쟁에 발목 잡힐수록 안보 범죄자들에게는 시간과 기회만 줄 뿐”이라며 국민의힘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최근 국회 상황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힘에 대해 “말로는 민생을 외치지만 명분 없는 필리버스터 때문에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도 잠시 멈춰 섰다”며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반도체 특별법, 보이스피싱 피해자 환급 특별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국립소방병원법, 국가유공자법 등을 언급했다. 그는 “정쟁을 위한 지연의 대가는 결국 국민이 치르게 된다”면서 “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국민과 함께 전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