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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소재 주요 사립대들의 등록금 인상 결정은 지난해부터 이어졌다. 국민대 4.97%(신설학부 제외 3.8%), 서강대 4.85%, 성공회대 5.1%, 성신여대 5.3% 인상 등이 대표적이다. 고려대, 경희대, 연세대 등 주요 사립대들도 올해 법정 인상률 상한선인 5.49% 수준의 인상을 검토 중이다. 경기권에서는 단국대·서울장신대(각 3.6%), 인하대(5.2%)가, 비수도권에서는 부산교대·진주교대·영남대(각 5.4%) 등이 인상을 결정했다.
대학들은 인상 사유로 17년간 동결된 등록금을 꼽고 있다. 앞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실시한 조사에선 회원교 총장 140명 중 75%가 “향후 5년간 대학 재정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학생들의 반발은 거세지고 있다. 전대넷이 1800여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98%는 등록금 인상에 반대 의사를 표했다. 지난 15일에는 이화여대·동덕여대·서울여대 소속 학생들이 등록금 인상 반대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교육부는 등록금 동결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책을 제시하고 있다. 동결 대학에 한해 교내장학금을 최대 10% 감액해도 국가장학금을 지급하고, 대학혁신지원사업비의 30%까지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에 서울대를 비롯한 거점 국립대 10개교와 일부 사립대는 동결을 결정했다.
대학들 사이에서는 설 연휴 전인 24일까지 등록금 인상을 확정 짓겠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6일간의 행정 공백이 생기기 때문이다. 한 대학 관계자는 “연휴로 인한 업무 공백을 고려할 때 이번 주가 등록금 결정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국 197개 대학 총장들의 모임인 대교협은 오는 22일 정기총회를 열고 정부에 등록금 규제 완화와 재정 지원 확대를 요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