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대행의 대행 추가 탄핵은 없어야"

김윤정 기자I 2025.01.14 10:22:21

14일 KBS '전격시사' 라디오 인터뷰
"국정회복·경제안정 위해 더는 탄핵 없어야"
"AIDT 교육자료 전환시 정보보호·비용 부담 우려"
"의대정원 2월까지 정해야…제로베이스 협의할 것"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추가 탄핵 가능성에 대해 “더는 (추가 탄핵이) 없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계와 의학교육계에 드리는 말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 부총리는 14일 KBS ‘전격시사’ 라디오 인터뷰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께서 이미 대통령, 국무총리, 경제부총리라는 1인 3역에 과중한 부담을 가지고 계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 대내외 여건이 굉장히 엄중하다”며 “트럼프 체제도 있고 여러 가지 경제 상황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가 탄핵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에 대한 대한 국민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특히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조속히 국정 회복과 국내외 경제 안정을 위해서 더 이상 탄핵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야당은 최근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카드를 거론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만약 최 권한대행이 탄핵될 경우 이주호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이어받게 된다.

교육 정책과 관련해서는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유보통합과 늘봄학교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늘봄학교는 교사들의 추가 부담 없이 별도 인력을 확충해 잘 정착되고 있다”며 “올해는 초등 2학년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를 두고서는 “사교육 기관의 AI 활용과는 달리 교실 수업을 지원하기 위한 도구”라고 강조했다. 그는 “(AIDT의 법적지위가 교육자료로 변경될 경우) 모든 학교에 적용될 수 없어 헌법상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에 위배될 뿐 아니라, 가격 부담이 늘어나고 지적재산권 보호가 어려워진다”며 “특히 아이들의 정보보호를 담보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의대 증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2026학년도 정원은 올해 2월 중으로 결정돼야 한다”며 “제로베이스에서 의료계와 소통하며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의료계와 정부가 힘을 합쳐 빠른 시일 내에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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