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우수기업엔 보증료 더 깎아준다…부실시공 기업엔 가산료 부과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건설현장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PF보증 제도를 대폭 손질한다. 안전관리 우수기업에는 보증료 혜택을 확대하고, 부실시공이나 안전사고가 발생한 기업에는 불이익을 강화하는 ‘인센티브+페널티’ 구조로 개편한 것이다.

주택금융공사는 28일 건설사업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PF보증 심사체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9월 정부가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과 ‘중대재해 관련 금융리스크 관리 방안’의 후속 조치다.

개선안에 따르면 안전관리 우수기업에 대한 우대 보증료율이 기존 0.1%에서 0.15%로 상향된다. 우수기업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안전 관련 평가에서 90점 이상을 얻었거나 KOSHA-MS(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받은 기업이 해당된다.

반면 안전사고·부실시공 이력이 있는 기업에는 보증심사 감점이 강화되고, 사고사망만인율(근로자 1만명당 사고 사망자 수) 등을 반영한 가산 보증료율 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안전을 소홀히 한 기업일수록 보증 비용이 올라가는 구조다.

김경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은 “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기업의 노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며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공적 보증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