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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심위는 시민 전문가가 경찰 수사의 중요 정책과 개별 사건을 심의하는 기구로, 2021년 경찰청과 각 시·도경찰청에 설치됐다. 전국 약 800명의 위원이 2021년 2131건, 2022년 2443건, 2023년 3148건, 2024년 5367건의 수사심의신청 안건을 처리했다.
심의신청된 사건들에 대해 시·도청 수사심의신청 조사관과 수심위 위원들은 수사절차 및 결과의 적정성과 적법성에 대해 신중한 검토·심의를 하고 있다. 그 결과 2021년 274건, 2022년 375건, 2023년 385건, 2024년 585건의 보완·재수사, 신속처리 등 조치를 통해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했다.
지난 8월 개정된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이 적용되면서, 개별 사건을 심의하는 시·도경찰청 수심위의 역할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우선 시민 참여 기회가 확대된다. 일부 중요 사건 경우 사건 관계인이 위원회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됐다. 심의신청인이 수사심의 담당 경찰관과 만나 사건에 관해 설명하고 의견을 진술할 근거도 마련됐다.
위원회 구성에도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했다. 과거 시·도경찰청장이 위원을 지정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위원장이 정한 차례로 정기 또는 수시로 개최되는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변경해 심의의 공정성을 높였다. 위원 인력풀 규모를 기존 대비 약 2.5배 확대해 다양한 분야의 시민 전문가들이 심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수심위 개선은 지난 8월 경찰 수사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발표한 경찰 수사역량 강화 종합 로드맵에 포함된 과제로서, 이번 개선을 통해 수심위가 ‘시민과 함께하는 수사’의 중추적 기구로 거듭나리라 기대한다”며 “시민의 목소리를 더 가까이에서 듣는 수사 시스템을 구현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