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간편결제에도 우대 수수료 검토"[2023국감]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김주현(사진) 금융위원장은 27일 간편결제수수료에도 신용카드 가맹점 우대 수수료율처럼 우대 요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자영업자들의) 어려운 문제가 많기 때문에 작은 수수료에도 민감하다”며 “(수수료 관련) 문제는 (앞으로) 커질 것으로 생각하고, 지금 시점에선(수수료율) 실태를 파악하고 어떤 대책이 있을지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은 간편결제 사업자가 대형 가맹점엔 ‘마이너스 요율’을 적용하는 곳이 있다고 지적했다.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에겐 1% 정도 요율을 적용하는 반면, 결제액이 많은 곳엔 0.03%, 특정 가맹점엔 마이너스 요율을 책정 중이라는 것이다.

유 의원은 “경제 논리에 따라 거래량이 많으면 그럴 수 있다는 주장도 타당하다”면서도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인하하는 과정에서 정치권이 논의한 내용을 참고해보면, 페이 시장에도 적용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신용카드 시장에서) 대형 가맹점 리베이트 문제로 떠들썩했던 적이 있는데, 페이 시장에서도 이런 문제 소지가 있는 거래 행태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