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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광위 노선안 중재 차질
애초 대광위는 지난달 중재안을 결정하려고 했으나 인천시, 김포시의 입장 차이로 이달 안에 확정하는 것으로 미뤘다가 다시 연말까지로 연장했다.
대광위는 지난달부터 인천시와 김포시가 각각 제출한 노선안에 대해 평가단의 평가를 거쳐 최종 노선을 정하려고 했다. 그러나 인천시는 서구 검단신도시 3개 역 이상을 설치하는 안이 선정돼야 중재안을 수용할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았다. 김포시는 중재안을 수용하겠다는 협약서에 서명하고 협의에 참여했으나 김병수 김포시장이 최근 입장을 바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검단에만 4개의 역사를 놓는다고 하면 김포가 서울 방화동 건설폐기물처리장을 책임질 이유가 없다”며 인천시안 수용에 불편한 기색을 비췄다.
그는 또 “이 결과(인천시안 결정)를 김포시민이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고 인천을 포함한 테이블을 다시 구성해 건폐장 문제가 재협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폐장 이전 문제로 대광위 등에 으름장을 놓은 셈이다.
대광위는 인천시와 김포시의 입장 차이가 팽팽한 상황에 중재안을 정하더라도 수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중재 기간을 연장했다. 양측이 올 연말까지 합의하지 않으면 노선안 결정은 내년 총선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도 인천시와 김포시의 노선안에 대해 지역 국회의원 등 여·야 정치인들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 총선 전까지는 합의점 찾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대광위는 중재안 결정이 계속 지연되면 서울5호선 연장선 추진이 무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일부 검단단체 “노선 결정 빨리 해야”
수도권 철도 사업은 비용 대비 편익(BC값)이 1 이상 나와야 추진할 수 있는데 인천시와 김포시 노선안은 사전타당성조사 결과 1 미만으로 나왔다. 정부가 진행 중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D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내년에 나오면 서울5호선 연장선 BC값이 떨어져 사업성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대광위는 설명했다.
이 때문에 검단지역 일부 단체는 대광위가 중재안을 신속히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검단신도시와 원도심 주민으로 구성된 검단5호선비상대책위원회는 “노선안 결정이 지연되면 5호선 연장 사업이 무산될 수 있다”며 “인천시안이나 김포시안, 제3의 노선이던 무산만 안되게 노선 결정을 빨리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광위 관계자는 “중재안을 결정하더라도 인천시나 김포시가 거부하면 사업을 할 수 없다”며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최선의 노선안을 마련해 연말까지 인천시와 김포시를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예타 면제를 기획재정부에 요청할 계획인데 이를 위해서는 노선안을 빨리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