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어지는 尹 탄핵심판…선고 영향 두고 '설왕설래'

지난 8일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 도착, 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당초 유력하게 점쳐졌던 이번 주를 넘기며 역대 헌재의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중 최장 기록을 경신하게 됐다. 헌재가 세부 쟁점사항에 대한 의견조율 과정 등 숙고의 시간이 길어지면서 전체 탄핵심판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종결을 한 다음 날부터 이날까지 17일째 숙의를 이어가고 있다. 주말을 제외하고는 매일 평의를 열어 재판관 8명이 심리를 이어가고 있지만 아직 결론을 내리진 못했다.

대통령직 파면 또는 직무복귀가 결정되는 이번 탄핵심판 결과가 정국에 쓰나미급 후폭풍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사안이 중대한데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탓에 헌재는 심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통상 헌재가 선고를 2~3일 앞두고 당사자들에게 선고일을 통지했던 점을 감안하면 이날 중 선고일을 공지할 경우 이르면 17일 선고가 가능하다. 다만 이날 현재까지 별도 공지는 이뤄지지 않았다.

현재까지 상황을 정리하면 이달 18일이나 20, 21일에나 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18일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변론이 예정돼 있어 실제로 탄핵심판까지 선고하기는 무리일 것이란 의견이 많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현재로선 다음 주 후반인 20일이나 21일 선고 가능성이 높다. 만약 20일에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지면 국회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99일 만이자,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107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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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윤 대통령 사건에 비해 먼저 변론을 종결했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이 먼저 선고될 수 있다는 점도 변수로 꼽힌다. 일각에서는 탄핵 찬반을 둘러싼 극단적 분열 상황과 선고 이후 후폭풍, 만장일치 의견을 위한 재판관 평의 절차,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등을 고려하면 3월 말이나 4월 초에 탄핵심판 선고가 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탄핵 반대 집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탄핵 정국이 길어지면서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단식, 삭발, 집회 주도에 나서며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전국적으로 대학가는 물론 일반 시민들의 탄핵 찬반 집회·시위가 갈수록 거세지며 탄핵 정국이 가히 내전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아직 결과는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각종 여론조사에는 탄핵심판 찬성의견이 반대의견에 비해 우세한 편이다. 이날 한국갤럽이 발표한 윤 대통령 탄핵 설문조사를 보면 탄핵 찬성 58%, 탄핵 반대는 37%로 집계됐다. 응답자 5%는 의견을 유보했다. 중도층 성향에서는 69%가 탄핵 찬성 의견을 보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 11~13일에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여권에서는 고무적인 분위기다. 최근 법원이 윤 대통령을 구속 취소 결정한데 이어 헌재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을 8대 0으로 기각하면서 탄핵 국면이 반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야당에서는 헌재가 전원일치 인용 결정으로 윤 대통령 즉각 파면을 불가피하다며 조기 대선 작업에 들어갔다.

익명을 요구한 정치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형사재판이 공소 기각될 가능성이 생긴데다 반대심문 없이 검찰 수사 기록을 탄핵증거로 쓴 헌재의 압박을 받고 있다”며 “헌재 선고가 예상보다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