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엔 몇조씩 퍼붓더니"…‘건전성 우선’ 기재부에 비판 여론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안을 두고 기획재정부가 여당의 전국민 지급 방침에 난색을 표하면서 이를 비판하는 의견이 여권에서도 나오고 있다. 기재부를 비판하는 이들은 대체로 기재부의 재정 건전성 집착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김홍걸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당선인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재부의 재정건전성 고수 주장을 비판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김 당선인은 “우리가 당장 지켜내야 할 것은 재정건전성이 아닌 민생경제”라며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해 소득 하위 70% 대상 지원금 지급안을 고수하고 있는 기재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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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당선인은 “정부 다른 부처 공직자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10여년 전부터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예산배분을 기재부가 결정하는 ‘기재부공화국’이 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그러니 이런 위기상황에서도 민생살리기에 적극 나서지 않는다면 그분들이 정말 걱정하는 것이 재정건전성인지 자신들의 기득권인지 다시 한 번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행정부 정책 집행의 ‘기재부 중심주의’를 지적하는 한편 기재부의 보수적인 재정 운용 기조에도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코로나19 확산 사태 초반부터 전국민 지급을 강조한 이재명 경기지사 역시 기재부가 지나치게 과거의 관행에 매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22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분들 생각이 좀 과거에 젖어 있어서 그렇다”며 기재부 입장을 비판했다.

이 지사는 “고도성장 시기 투자자금이 부족해서 기업한테 몰아줘야 되고 재원을 아껴야 되는 시대와 달리 지금은 소비 수요가 부족한 시대”라며 “소비 진작이 주요 정책 과제가 된 사실을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위기 상황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다”,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번에 지원 정책을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복지 정책으로 착각하고 있다” 등의 표현으로 기재부의 정책 접근 인식이 시대착오적임을 거듭 강조했다.

이밖에 이근형 더불어민주당 총선 전략기획위원장 역시 “전 국민에게 주느냐, 70%에만 주느냐는 3조원 정도 차액에 해당하는 돈 문제가 아니라 정부 철학 문제”라며 “기재부가 고집한다느 것은 정치를 하는 것”이라며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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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지사도 “기재부의 재정건전성 집착을 국회가 풀어주어야 한다”며 전국민 지급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기재부 입장을 이해한다”면서도 “선진국과 비교해 재정 정책이 너무 소극적”이라며 이번 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전향적인 재정 정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여권 인사는 아니나 진보정책 지지성향으로 사회현안에 대해 여러 의견을 개진해온 박훈 변호사는 더 직설적으로 기재부를 비판했다. 박 변호사는 “재난 지원금은 위기 상황에서 어쨌든 지탱해 보려는 것이다. 시기와 규모가 중요하다”며 “시기가 늦거나 언발에 오줌누는 정도 규모면 아무런 효과가 없다”며 기재부 고집으로 지급 논의가 지지부진해지는 상황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 변호사는 “그냥 재정건전성 안고서 정부만 살기 바란다. 1개 대기업이 하나 망할때 몇 조씩 퍼부어도 되는 희안한 재정 건전성을 안고 말이다”며 기재부의 재정 건전성 고집에 야유를 보냈다. 박 변호사는 “홍남기 내치고 기재부 해체하고 재편하라”며 다소 극단적인 어휘로 기재부를 비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