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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 그리스 총리는 가계와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EU의 엄격한 재정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선 상태다.
반면, 일부 국가들은 화석연료 소비를 부추기고 친환경 전환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독일·오스트리아·스페인 등 6개국은 에너지 기업의 초과 이익에 대한 ‘횡재세’ 도입을 제안했으나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대중국 통상 마찰도 논의 석상에 오를 예정이다. 하루 10억 유로에 달하는 대중 무역적자 개선을 촉구해 온 EU는 최근 마로시 셰브초비치 통상담당 집행위원의 베이징 방문을 통해 하이브리드 차량, 희토류, 영구자석 분야에서 중국의 일차적 양보를 이끌어냈다. 하지만 독일과 프랑스는 중국의 실질적 이행이 미진할 경우, EU 시장 접근을 전면 차단하는 ‘킬 스위치’(Kill Switch)‘ 법안 마련을 주문하며 고강도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오후에 논의될 7개년(2028~2034년) EU 장기 예산안(MFF)도 이번 정상회의의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프랑스 등의 국채금리 급등과 차입 비용 증가가 맞물려 각국의 셈법이 복잡해졌기 때문이다.
의장국인 아일랜드가 제출한 중재안은 당초 예산안에서 1410억 유로(약 208조원)를 삭감하되, 농업 및 지역균형발전 기금은 유지하고 연구·기술·기후·안보·외교 분야 예산을 대폭 깎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오스트리아·독일 등은 예산 삭감폭이 더 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반면 17개 동유럽·남유럽 국가들은 핵심 분야 예산이 너무 깊게 깎였다며 반발하는 상황이다. 연내 타결을 목표로 하는 안토니오 코스타 EU 상임의장의 구상에 경고등이 켜졌다.
16일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우크라이나 지원책이 집중 논의된다. 유럽 정상들은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러시아산 경유 30만톤(t)을 자국내로 수입하며 제재 유예 조치를 내린 데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EU정상회의 합의문 초안에는 “미국의 러시아산 경유 제재 한시적 해제 결정에 유감을 표명한다”는 문구도 전격 추가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러시아 정유시설 공격을 중단하고 ’에너지 휴전‘을 준수할 것을 압박하고 있지만, 유럽 국가들은 장거리 미사일 타격이 우크라이나의 핵심 협상력이라는 점에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밖에도 이번 EU정상회의엔 몬테네그로 등 신규 회원국 가입 및 의사결정 구조 개혁안, 최근 이탈리아와 스페인간 국경 검문 재개로 촉발된 이민·난민 관리 정책이 집중 다뤄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