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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침체 우려 속 中 경제공작회의…최우선 과제는 '내수 진작'

김겨레 기자I 2023.12.11 15:30:59

내년 경제성장률 목표·정책 방향 논의
내년에도 5% 성장 목표 제시할 듯
디플레 우려에 소비 진작할 부양책 검토
재정적자비율 4%로 상향 관측도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중국의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내년도 경제 정책 기조를 논의하는 중앙경제공작회의가 이달 중순 열린다. 중국은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5%의 경제성장률 목표를 제시하고, 소비 진작을 위한 경기 부양책을 논의할 전망이다.

(사진=AFP)
11일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GT)에 따르면 중앙경제공작회의는 시진핑 국가주석을 비롯한 최고위 정책 결정자들과 지방 정부 고위 관료, 국영기업 대표 등이 베이징에 모여 이듬해 경제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비공개회의다. 중국 당국이 구체적인 날짜를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이번 회의는 오는 12~13일 시 주석의 베트남 국빈 방문 이후인 이번 주 후반에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에는 12월 15~16일 이틀간 열렸다.

중국은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내년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와 재정·통화정책을 논의한다. 이를 토대로 내년 3월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성장률 목표를 제시한다.

골드만삭스·JP모건·스탠다드차타드 등 투자은행은 중국이 내년 5% 안팎의 경제성장률 목표를 수립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올해 목표치와 동일한 수준이지만, 지난해 코로나19 봉쇄 정책에 따른 기저효과가 올해 나타났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격적인 목표라는 평가다.

중국 당국은 이번 회의에서 내수를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보고 소비를 활성화할 수 있는 부양책을 우선 고려할 전망이다. GT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 내수 소비가 중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0%에 달했다. 부동산 침체와 지방 정부 부채 문제를 해결하고 민간 부문을 지원할 방안도 회의의 주요 안건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회의에서 중국 당국이 3%로 설정해왔던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4%로 끌어올리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봤다. 이미 중국은 지난 10월 1조위안(약 183조원) 규모의 특별국채를 발행해 재정적자 비율을 연초 3.0%에서 3.8%로 끌어올렸다.

최근 중국 경제의 디플레이션 우려가 깊어지고 있어 내년 5%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선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달 중국 소비자물가지수(CPI)와 생산자물가지수(PPI)는 2개월 연속 동반 하락했다. 지난달 CPI는 전년동월대비 0.5% 내려 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으며, PPI는 3.0% 하락해 14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중국 당국은 지난 8일 시 주석 주재로 열린 중앙정치국 회의에서도 ‘안정 속 성장’을 강조했다. 내년 중국이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확장적인 재정 정책을 내놓을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은 통상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큰 정책 기조를 정한 뒤 경제공작회의에서 세부 정책을 다듬는다.

GT는 “중앙정치국 회의는 내년 경제 회복을 공고히 하고 위험을 낮추며, 고품질 개발을 촉진하는 데 정책 우선순위를 두겠다는 신호를 보냈다”며 “경제공작회의에서는 소비를 진작시킬 만한 몇가지 경기 부양 정책을 마련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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