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2018년 1월 문 대통령은 ‘국민생활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2022년까지 연간 자살자 수를 1만명 이내, 자살률 역시 17명까지 줄이겠다고 했었다. 2019년 9월 국무총리 소속 자살예방정책위원회 첫 회의에서 당시 이낙연 총리는 ‘62개 응급실에서 제공되는 자살시도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전국 모든 응급실로 확대하겠다’고도 했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 4년간(2018~2021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사업’으로 1099억원을 편성해 1068억원을 집행했다는 게 이 의원 설명이다.
자살시도로 응급의료기관을 찾은 자살시도자는 지난 4년 간 15만 1000여명으로, △2017년 2만 8278명 △2018년 3만 3451명 △2019년 3만 6336명 △2020년 3만 4905명으로 매년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1만 8211명이 자살시도로 응급실을 찾았다.
하지만 자살시도 사후관리 응급실을 전국 모든 응급실로 확대하겠다던 정부의 약속과는 다르게 자살시도 사후관리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응급의료기관은 2019년 63개소에서 2020년 69개소, 2021년 8월 76개소로 지난 2년간 14개소만 신규 추가되는 데 그쳤다. 전국 응급의료기관 404개(2021년 8월 기준) 중 자살시도 사후관리사업을 수행한 응급의료기관은 18.8%에 불과했다. 자살시도로 응급실에 내원하더라도 해당 응급실이 사후관리 응급실이 아니라면 퇴원 후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만큼 자살 예방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아울러 자살시도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응급실을 가더라도 자살시도자가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다 보니 실제 서비스를 이용한 인원은 59.7%(2020년)였다. 사후관리 서비스를 동의한 자살시도자 중 4회 이상 서비스에 참여한 인원 역시 63.6%(2020년)였다.
이 의원은 “자살 위기는 정신건강이나 경제, 건강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만큼 획일적인 자살예방 서비스 지원에서 개인별 맞춤 서비스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좀 더 현실적인 대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자살률 세계 1위의 오명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