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추진 신규댐 절반 중단…나머지는 공론화 거쳐 결정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환경부는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댐 건설사업 14개 중 절반을 중단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도 대안검토와 공론화를 거쳐 진행 여부를 결정한다.

14개 신규댐 설치방안(사진=환경부 제공)

지역수요·사업성 부실 검토하고 밀어붙여…사업비 2배로

환경부는 30일 전 정부에서 지난해 7월에 발표한 신규댐 14개 중 7개는 필요성이 낮고 지역 주민의 반대가 많이 건설 추진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나머지 7개 댐은 지역 내 찬반 여론이 엇갈리거나 대안 검토가 필요해 공론화를 거쳐 사업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이번 결정으로 건설 사업이 중단된 곳은 △양구 수입천댐 △단양 단양천댐 △순천 옥천댐 △화순 동복천댐 △삼척 산기천댐 △청도 운문천댐 △예천 용두천댐이다. 공론화 대상에 포함된 댐은 △청양·부여 지천댐 △김천 감천댐 △연천 아미천댐 △의령 가례천댐 △거제 고현천댐 △울산 회야강댐 △강진 병영천댐이다. 이처럼 14개 댐 중 7개 댐을 중단하고, 7개 댐 사업을 결정하면 사업비 4조 7000억원은 2조원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전 정부는 ‘기후대응댐’이라는 이름으로 14개 신규댐 건설을 홍보했지만 기후위기에 따른 홍수와 가뭄에 대비하기에는 규모가 작은 댐들을 계획했다. 14개 댐의 물 수용량은 다 합쳐도 소양강댐(29억㎥)의 11% 수준(3.2억㎥)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지역의 물 수요에 대한 정밀한 대안 검토 없이 댐을 계획하거나 하천정비 같은 대안보다 댐을 먼저 계획한 곳도 있었다. 소관 부처가 다르다는 이유로 기존 한국수력원자력의 양수발전댐이나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용저수지 등을 홍수조절로 활용하는 대안은 자세히 검토하지 않기도 했다. 수입천댐(양구)과 단양천댐(단양), 옥천댐(순천) 등 일부 지역은 과거 주민 반대가 심했음에도 무리하게 댐이 추진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환경부 물관리과 관계자는 “하천유역수자원계획이 2~3년 전부터 진행됐고 이수계획, 환경계획, 수질계획이 통합적으로 검토돼 있었다”며 “반성하는 부분은 직접 현장을 보고, 한수원 관계자랑 얘기를 하면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부처 협업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 더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 수정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홍수조절 등 기후위기 대응댐으로 얘기하기조차 부족한 댐이 무리하게 추진된 것이 사실인데 정부의 정책 결정과 그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는 감사원 감사 등과 관련 절차를 통해서, 그 과정에 문제점이 없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 내부적으로 되돌아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나머지 댐 대안검토·공론화 진행…“사회 공감대 형성 후 추진”

환경부는 지난 7월부터 신규 댐의 홍수·가뭄 예방 효과와 지역 주민 간 찬반 논란을 고려해 댐의 필요성과 적정성, 지역수용성 등의 정밀 재검토에 착수했다. 김 장관은 이전 정부에서 보류했던 수입천댐(양구)과 단양천댐(단양), 옥천댐(순천)을 비롯해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산기천댐(삼척) 등 4개를 제외한 나머지 10개 댐 후보지를 직접 찾아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었다.

이를 토대로 환경부는 나머지 댐의 최종 결정을 위한 대안검토와 공론화를 진행한다. 지역사회와 논의해 댐 건설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그간 검토한 결과와 향후 계획을 지역주민에게 설명하는 기회도 마련할 계획이다. 기존 댐의 주변지역 주민이 제기하는 민원은 수계기금을 활용해 지원사업을 확대하는 등 댐 건설 여부와 관계없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대책을 마련한다.

김 장관은 “대안검토·공론화를 시행하는 댐 후보지도 적정성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지역 의견을 반영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한 후 추진하겠다”며 “신규 댐 건설보다는 기존 댐과 관련 시설을 최대한 활용해 기후 위기에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 마련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