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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임시국회는 수은법 처리의 데드라인으로 여겨졌다. 폴란드 정부와의 무기 수출 계약이 수은의 대출 여력 부족으로 좌초될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2022년 폴란드와 맺은 1차 계약에 따르면 폴란드 정부는 한국산 무기를 살 돈의 일부를 수은으로부터 빌리고 이를 향후 갚아나가는 방식으로 17조원 어치를 먼저 도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1차 계약 이후 폴란드에 추가로 대출해줄 수 있는 한도는 1조3600억원에 그쳤다. 이에 대출한도를 늘려주지 않으면 폴란드가 올해 진행하기로 한 최대 30조원 규모의 2차 계약이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수은법 개정안은 의원 입법으로 발의돼 논의 테이블에도 오르지 못한 채 계류 중이었다. 4월 총선 일정을 고려할 때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도 통과하지 못한다면 21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되는 수순이었다. 그러나 지난 21일 뒤늦게 기재위 경제재정수위원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됐고, 이날 오전까지만해도 전체회의 정족수 부족으로 무산될 뻔 했으나 오후에 극적으로 법안을 의결했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 발행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도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발행자는 수은이고, 발행액은 정부안대로 원화 기준 5조 원 이내·만기 10년 이내다.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은 공급망 기본법에 따라 수은에 설치되는 공급망안정화 기금 재원 마련을 위해 법 시행일이 6월27일 이후 연내 발행된다. 이 법안 역시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